전현희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및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2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부분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오후에 의원총회를 거듭해서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정리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약 25명의 의원님이 현 상황에 대해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을 했다.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심사숙고 끝에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전대미문의 청와대, 검찰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위기에 맞서서 ‘민주주의 수호 대장정’에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관해서 오늘부터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손학규 당대표가 오늘부터 민주주의 수호 대장정에 앞장서서 서울광장에 나가기로 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혹한의 겨울에 천막을 치고 서울광장에서 11월 29일까지 24시간 철야를 해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밤 8시부터 매일 손학규 대표와 동참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금 영등포 당사에서 각 지역위원장들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국의 지역위원장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지역별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닉슨의 워터게이트에 맞먹는 작금의 민주주의 파괴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싸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이명박 정권의 신 공안정권에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힘을 얻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장을 이용해 청와대 불법사찰 사건과 4대강 사업 저지, 민생현안 등을 반드시 챙겨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다시는 정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예산권을 독립시키고 검찰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서 재협상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을 파병하는 UAE 파병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투쟁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국회 내 투쟁을 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반드시 막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우리가 국회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회 내의 투쟁을 통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위 같은 경우에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디가우저를 이용한 파괴, 국정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투쟁을 위해서 정보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나머지 상임위는 일단 정국현안에 대해 철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능하면 원내투쟁으로 나가는 방침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29일까지 해외 일정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투쟁을 ‘주국야서’ 하겠다. 주간에는 국회에서 투쟁하고 야간에는 서울광장으로 가서 당대표와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청와대 불법사찰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국민의 힘을 얻는 투쟁을 할 것이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기사로 많이 났지만, 북한에서 원심분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MB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핵 위기가 오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고 MB정부의 대북 정책은 즉각 전환되어야 하고 남북 평화 교류 협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 불법 사찰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철저히 다졌다. 오늘부터 이러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파괴위기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수호 대장정을 오늘부터 ‘주국야서’ 한다. 낮에는 국회에서 원내투쟁, 밤에는 서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 대포폰까지 동원된 청와대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되는 엄중한 사태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미진할 경우 특검도 반드시 성사시켜 이명박 정부의 사찰 정국, 신 공안정국 반드시 무력화시킬 것이다. 오늘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서울시장 더 이상 방해 말라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제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안 제의요구 방침을 계속 한다면 이는 서울시가 치장하는데 몰두하고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은 외면하는 참으로 나쁜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 북한은 핵무기 개발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평화공존적 대북정책 추진하라

북한의 원심 분리기 공개는 핵무기 소형 경량화의 징후로서 대북정책의 적극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다. MB정부가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 없는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평화 교류 협력으로 즉각 수정되고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4대강 예산 저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어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광역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4대강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으로 돌려 국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4대강 사업 반대 공동 결의문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는 민주당의 결의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공의 적인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투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보편화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저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2010넌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