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15:00

□ 장소 : 국회정론관

■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의 망동은 용서될 수 없다. 즉각 사퇴하라.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하다 어느 순간 보수주의자로 위장해 망동을 일삼는 정신 나간 위원장의 헛소리에 개탄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이 최근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봉기로 제주 4?3항쟁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미 국가와 국민이 역사적 성격 규정을 끝낸 것을 일개 위원장이 이를 뒤엎으려는 이러한 행위는 반역적인 행위와 다름없다. 

노골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우경화하고 망국적 우익 보수주의자들의 부활을 외치는 이 위원장의 미친 망동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감내해서는 안 된다.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나서서 이 위원장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한다.

 

■ 삼성 전략기획실의 ‘반성 없는 부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밀실운영과 비리의 중심으로 지목되어 비판을 받아 폐지되었던 삼성의 전략기획실이 과거 폐단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없이 ‘반성 없는 부활’이 이루어진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너 3세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며 이루어진 그룹 컨트롤 타워 복원이기에, 혹 이러한 부활에 청와대나 이 정부로부터 어떤 모종의 사인이나 양혜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삼성의 이러한 부활이 동시에 다른 재벌기업에게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바람직한 성장보다는 후퇴를 그리고 사회발전의 퇴보를 가져오는 과거로의 회귀이다.

■ 한?미 FTA 협상관련 여당의 원내대표답게 발언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지 않을 수가 없다.

김 원내대표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그렇게 조그만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언급한 것은 너무 안이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한나라당 당내에서 조차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음은 물론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협상을 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요구에 그 정도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미국이 허약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쇠고기 문제에 이어 ‘노동?투자?금융’ 등 전면적인 재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 주문을 해온 한?미 FTA 협상이란 사실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면적인 재협상 국면에 들어선 한?미 FTA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다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처음부터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나갈 것을 주문한다.

2010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