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예결위 심의 중단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17:50
□ 장소 : 정론관

■ 한나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국회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지금 예결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에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외롭고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위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기한 내의 예산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예산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오늘 행사 일정에서 축사가 중요하다”며, 예산심의 일정에 여야 간사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불참했다.

오늘 예산심의 질의 순서조차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했다. 의사 합의조차 전혀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예결위를 단독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와 국회 유린이라는 근본적인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라는 명목을 들어 강행하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년의 나라 살림, 예산안은 참으로 중요하다.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100년 미래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일은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보다 더 근본적인 민주주의 수호라는 책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