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전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규탄대회를 오늘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오전 11시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오늘 제출한 특검법안의 명칭은 ‘이명박정권의민간인불법사찰등대포폰게이트및그랜저스폰서검사사건의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야5당이 함께하여 모두 1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특검법안의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불법 사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등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사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조사 포기와 청와대의 담당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하는 등 불법 사찰을 은폐한 사건, 2008년 초 서울 중앙 지검의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수수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 대상으로 하였다.

■ 청와대야말로 번지수 제대로 찾기 바란다.

어제 민주당의원 50여명이 청와대를 항의방문 하였다. 청와대가 어제 청와대를 항의방문한 민주당의원들에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청와대는 반성은커녕 야당에게 수모를 주고 폄훼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야말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정책으로 번지수를 제대로 못 찾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헤매게 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정권의 불법과 비리, 실정과 폭정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책무이다

불법 사찰의 근거지가 청와대였다는 사실에는 그동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았던 한나라당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과 실정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말문을 연 한나라당의 막말 시리즈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참담한 발언이다. 범죄 집단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민간인은 물론 야당대표까지 뒷조사한 진실이 드러날까 은폐, 축소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국면전환을 위해 정당한 국회의 소액 정치 후원금을 탄압하는 청와대에 한마디도 한나라당이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제1야당 대표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일어나 비난에 나서는 것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자물쇠 채운 듯 닫았던 입을 그대로 계속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모양이라도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법사찰의 근거지가 청와대였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야5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포보 군 훈련보트 전복사고는 인재, 4대강사업 중단해야 한다.

지난 17일 4대강 사업 구간인 이포보구간에서 군 고무보트 전복사고로 장병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1명은 현재 의식불명이라고 한다. 4대강 구간에서 훈련도중 사망한 군 장병 여러분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을 마구 준설하고 대형보를 설치하면서 강물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구명조끼를 입은 장병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점을 보면 얼마나 유속이 빨라졌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가 강폭을 인위적으로 좁혀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이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공식화, 국민을 기만한 굴욕외교이다

정부가 한미FTA 협상이 추가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임을 공식 시인했다. 협상팀의 협상 능력부재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며 철저한 ‘굴욕외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미 굴욕 자세는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우리측에 불리한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는 신속히 재협상으로 돌아선 것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밀실협상으로 진행된 한·미 FTA 재협상은 내용과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굴욕외교, 독단적 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의 교훈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 불난 인권위에 부채질하는 한나라당

어제 한나라당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의 상임위원에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전력이 있는, 인권과는 무관한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씨를 추천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만든 인권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는 거꾸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인권과 무관한 반인권인사의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