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청와대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8일 16:10
□ 장소 : 정론관

■ 청와대 항의방문 결과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 그리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회 유린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후에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같은 취지로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이유는, 대통령에게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회 유린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이자 청와대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청와대 앞 광장에서 민주당 의원 약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박지원 원내대표님의 모두말씀이 있었고, 천정배 최고위원이 공개질의서를 낭독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검찰의 권력남용과 국회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둘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을 직접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셋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넷째,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관련 책임자는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홍영표 의원의 선창 하에 구호 낭독이 있었다. 그 내용은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검찰권의 남용을 규탄하는 구호 선창이 있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광장으로 나온 정진석 정무수석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구두로 전달했다.

중요한 내용은 최근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 판결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두 번째로 대포폰 게이트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당에게 청와대가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세 번째로 합법적인 소액후원금에 대해 검찰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고, 사본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리고 발부받은 목적도 4억원에 대한 행방을 ?는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 4억원은 청목회 관련자들의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을 볼 때, 청와대의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히 불법수사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대충 수사하는 형식을 갖췄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당원명부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직원의 부모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여야의 균형을 어긴 편파적인 사정수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평소에 주장해 왔던 공정한 사회에 어긋나는 편파적 사정수사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항을 정진석 정무수석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달한 내용이 사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인 것 같다. 하지만 내용을 잘 검토해 보고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 그리고 추운날씨에 밖에 서 계시게 해서 송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