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야5당 원내대표 회담 모두 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야5당 대표들은 참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자리를 했다. 국회가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명명백백하게 대포폰의 사용처가 파악됐다. 이인규 前공직윤리지원관의 판결문에도 ‘청와대에 보고됐다. 영장도 없이 무차별하게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도 판결문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은 수사를 했다. 그것이 대상그룹의 임 모 회장이다.

청와대가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인 정세균 대표를 사찰할 수 있는가. 형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사찰했다. 국정원장, 야당대표, 친박계 의원, 심지어 가수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박정희 유신정권, 5공 전두환 정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야5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기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청와대에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해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에 지시해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미국에 도피시켜서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분은 자기 부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어서 들어올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가. 3년이 돼 가고 있다. 천신일 회장은 범죄인인도협정 내용에 일본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의 중심인물은 영포라인의 이영오 前노동비서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민주당에서 인지했다.

따라서 국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몰렸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몰린 현안 타결을 위해 우리 야5당 대표들은 이런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법 제출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아무쪼록 이런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야5당이 힘을 합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