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18

검찰의 국회유린 및 소액 정치후원금 불법조작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검찰은 국회를 파렴치한으로 낙인찍어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정당한 소액 정치후원금을 범죄로 만들고 있다. 한술 더 떠 검찰은 허위사실로 영장을 신청하고 복사본 영장을 행사하는 불법을 앞세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단순 참고인을 피의자로 만들어 강제체포마저 자행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검찰에 의한 국회유린이다.



검찰의 국회유린은 청와대와 검찰의 공모작이다. 민간인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남상태 연임로비사건 등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야당탄압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3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행정부의 수반이자 청와대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검찰의 권력남용과 국회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둘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을 직접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셋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넷째,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관련 담당자는 즉각 해임하라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불의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0. 11. 18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