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6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예산관련 조찬간담회 회의 관련

오늘 오전 4대강 예산관련 조찬간담회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이인영 민주당 4대강사업대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총 28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논의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서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무상급식예산과 일자리 예산, 보육예산 등 각종 민생복지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4대강예산 중 문제점 중 하나가 4대강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공예산이다. 수자원공사 예산이 사실상 3조 8000억 정도가 4대강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보와 준설 예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편법 편성이 되어있고 국가채무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분에 대해 민주당 대책을 논의했고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예산은 반드시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하고, 수자원공사 예산의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2550억원 부분에 대해 반드시 전액 삭감할 것임을 확인했다.

기타 각 상임위별로 4대강 예산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토위와 환노위, 농해수위, 지경위, 예결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에 대한 원칙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지금 예산심사와 관련해 상임위가 진행중에 있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타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무차별 사정에 관한 많은 우려와 대책논의가 있었다.

■ 4대강 사업할 예산은 있고, 무상급식 예산은 없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다.

서울시내 학생2만 명이 급식비가 없어 굶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서민복지 예산, 전면적 무상급식 예산 반영은 외면한 채, 4대강 예산을 늘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우리 아이들의 권리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급식을 먹을 권리도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른바 의무급식이다. 마땅히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부가 마치 국민에게 공짜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 마냥 착각하는 듯 하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인 무상급식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시키고 서민복지예산을 확대시키기 위해 4대강 예산 삭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 지금부터는 대포폰 게이트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자 종착역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시점이다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총리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없고 깃털에 불과한 총리실 실무자들만 사법 처리된 것이다. 종착역이 아닌 간이역에 내린 격이다.

지금부터는 대포폰 게이트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자 종착역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시점이다.

검찰은‘BH하명, 대포폰, 내사보고서’ 등 청와대가 이 사안에 개입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도 사실상 수사를 축소·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재수사 불가’라는 말만 마치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검찰, 총리실로 연결된‘ 악의 삼각고리’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야5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알맹이 없는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논쟁

진정한 부자감세 철회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자감세 전체를 철회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로 한정된 한나라당 일각에서 논의되는 감세논쟁은 사실상 부자감세가 아닌 어설픈 헐리우드식 액션에 불과하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실제로 부자들이 대상인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 없이, 국가재정건전성 훼손과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인 부자감세 철회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감세정책을 폐기하고 부자감세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의 선거·행정구역 개편은 레임덕을 우려한 정치적 노림수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구제 행정구역 개편은 레임덕을 우려한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

지금 국회는 예산과 민생법안, 정권의 4대강 문제, 국회탄압대책 등 정치적 현안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불법행위인 대포폰 게이트와 민간인불법사찰 문제,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은폐·축소 수사, 스폰서검사·그랜저검사 등 검찰비리에 관한 국정조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연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목적이 매우 의심스럽고 국회와 정치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현안 문제에 매진하고 민생과 복지를 챙길 것이다. 4대강 예산 삭감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