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춘석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이춘석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 4대강 감사를 지연시키는 ‘태업’
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 사유를 “태업”이라고 밝혔다.
태업은 오히려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이 하고 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 일정에 들어간다.
그런데 올 2월에 실지감사가 끝난 4대강 감사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토해양부가 의뢰한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역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데도 감사원도 이를 묵인하며 동조하고 있다.
국민들에 대해 이보다 더한 태업이 있는가?
예산정국만 돌파하면 된다는 속셈이 얄팍하다.
정부는 경상남도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속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라.
그리고 4대강 감사결과를 공개하는데 협조하라.
감사결과 공개를 늦추는 사이 국민의 세금이 불법, 탈법, 편법 속에 탕진되고 있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