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5일 15: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예산 삭감하여 사람에게 투자하라

예산국회가 본격화 되었다. 예산의 블랙홀인 4대강 사업은 민생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삼키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하여 9.6조원이나 편성되었다. 4대강 예산으로 인해 실제로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아직도 복지예산 감액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친서민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민생복지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그 종목과 액수를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축소했고 예산이 더불어 삭감되었다. 민간병원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국고지원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만5세 아동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면서 무산됐다. 소득하위 70% 양육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한나라당 대표의 말이 허언임이 드러났다. 대부분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예산들이 삭감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 민생복지예산을 되돌려놓겠다. 연11만 명에 대한 양질 일자리창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전국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학생 25만 명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민간병원 국고지원을 반드시 하겠다. 무상급식 비용을 반드시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청와대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촉구한다. 무엇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 요지부동 사퇴하지 않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해임하라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 위기가 ‘갈수록 태산’이다.

오늘 인권위 전문위원 등 61명이 오전에 동반 사퇴를 했다. ‘정권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인권위 제 자리 찾기를 위한 눈물겨운 결단이 아닐 수 없다.

G20과 국격 향상만 부르짖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 인권은 후퇴하고, 인권위는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부터 무자격 위원장을 자리에 앉힌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다시 한번 망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위상을 한껏 추락시키고도 ‘나 몰라라’식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임명권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해임시키기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현병철 위원장의 해임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들이 인권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만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과 검찰의 부실수사가 하나둘씩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BH지시사항 메모와 청와대의 민간사찰보고서 그리고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디가우저를 이용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관련 자료 은폐 및 삭제 등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뿐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