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1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당대표

오늘 모처럼 아홉 분의 최고위원이 다 모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스웨덴을 방문해서 복지국가의 실상을 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G20 정상회의가 끝났다.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 하지만, 여하튼 G20 회의를 주최했다는 것만으로도, 또 대과 없이 끝난 것 같아 축하한다. 어제 그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전형적인 강남의 중산층 시민 한 분으로부터 “호화로운 잔치에 국민은 관심이 없다. 서민생활이 너무 힘들다. 가계가 줄줄이 문을 닫는다. G20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들었다. 특히 강남의 전형적인 중산층 시민의 말씀이라서 이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정부비판을 자제했고, 말도 아끼고, 제가 만찬행사도 참여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국제적인 외교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G20 정상회의가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속에서 꿈틀거린다면 이명박 정부는 G20 성과를 자화자찬하기 앞서서 서민의 소리, 국민의 여망을 좀 더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타결이 예상됐던 한미FTA 협상이 보류됐다. 저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조만간 실무협상 재개가 예정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실무협상 재개는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한미FTA 협상 재개에 앞서서 요구한다. 우선 쇠고기 문제 더 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만, 일본, 호주 등의 쇠고기 협정에 맞춰서 우리도 미국에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2008년 촛불집회 후 여야 합의로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할 때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면 우리도 협정문을 고치기로 정부가 약속했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6개 위험부위 수입금지 입법조치를 했고, 호주는 미국 쇠고기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가 국민의 반대로 철회했다. 일본은 아직도 20개월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더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더 받아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통상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통상문제가 지금처럼 일개 외교관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SSM 관련법처럼 통상교섭본부장은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통상교섭이라 할 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에 통상교섭의 특성상 비밀 유지가 필요가 있다면 이를테면 국회의 정보위원회 같은 별도의 통상특위를 설치해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재협상을 할 경우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언했지만,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 이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의 반대에 불구하고 자동차 때문에 희생된 케이스다. 복제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제약업의 현실상 이것은 약값의 대폭인상을 가져오고 그것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기필코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요구를 해온 독소조항 제거, 즉 투자자 국가 제소문제, 역진불가 조항, 네거티브리스트 등 이러한 류의 사항이 거부될 때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고 예산 국회와 관련해서 우리의 4대강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대포폰 국정조사에 당력을 집중을 할 것이다. 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생예산의 확충과 복지예산의 복원이다.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복원해 나갈 것이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당 지도부와 4대강 반대특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4대강 현장순회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원결의대회도 개최할 것이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한다. 불법 공안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인 대포폰 게이트의 실체와 배후 몸통을 밝혀서, 공안권력을 통한 정치보복과 불법 통치를 종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포폰 같은 불법통치, 공안통치는 반드시 종식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G20이 무사히 끝나서 우리 민주당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외국 언론에서는 G20의 결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번 G20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옳았는가가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화로운 G20을 두고 왜 집시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는가, 음향대포를 사용하려고 했는가 정부가 참으로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G20에 ‘쥐 그림’만 그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 묘소 방화사건은 1년여 간 방화범을 못 잡고, 어제는 노무현 前대통령 묘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에 경찰 경비강화를 요구한다. 또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묘역관리 지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얼마나 많은 말썽이 있는가. 오늘은 드디어 전문위원 57명도 사퇴한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보고도 ‘현병철 위원장을 계속 유임시킨다면 이 나라 인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즉각 해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대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아웅산 수치여사와 버마 민주화를 위해 공헌했고, 퇴임 후에도 버마 민주화를 위해 성금을 모금해서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수치 여사가 자유의 몸이 돼서 민주화 운동의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일해 줄 것을 바랐고, 특히 ‘국민들의 저항 없이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말씀한 바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버마 민주화를 위해 큰 공헌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한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밀실협상 내용 공개와 사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에는 10만원 국회의원 후원금을 문제 삼으면서 영수증도 없이 처리되는 ‘묻지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강력한 삭감운동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대운하반대 예산을 어제 정책위의장이 발표했지만 내일 아침 7시 30분 국회해양위 등 관계상임위 간사와 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지난주 스웨덴 친선협회장 자격으로 홍재형 부의장, 주승용 의원, 안규백 의원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서 스웨덴을 다녀왔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조세 부담률은 높지만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즉각 돌아오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나라다. 그동안 성장 일변도에 매몰되어온 대한민국도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받는 시대에 왔다. 경쟁 일변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민주당의 이념이자 목표이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접하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집권한다고 생각한다. 10월 3일 이전과 이후의 민주당은 바로 당헌 2조 민주당의 목적이 보편적 복지로 규정됨으로써 민주당은 진보적인 민주당의 길로 접어들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부자 감세 일부 철회를 이야기했다. 미봉책이다. 부자 감세 전면철회는 기본이고, 이제 한나라당도 70% 복지국가를 말하는데 그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민주당이 그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칭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또는 복지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주에 FTA와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야4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전선을 만들었고 또 민주당이 밀실 재협상에 반대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독소조항 개정까지 입장을 전진시킨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3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첫째, 밀실 재협상 내용 전면 공개와 책임자 문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외교통상부 예산 상정을 거부할 것을 우리당의 원내전략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내일 외교통상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적어도 FTA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해 어떤 양보가 있었고 어떤 재협상 내용이 있었는가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책임자 문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통상교섭본부 해체가 필요하다. 통상교섭본부는 그동안 한EU FTA 유통서비스 협상에 실패했다. 그리고 골목상권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굴욕 협상, 밀실협상으로 국민께 모욕감을 주고 있다. 이런 통상교섭본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독소조항 개정 운동을 국민과 함께 연대해서 끈질기게 벌여나가야 한다. 손학규 대표께서도 강조하신 의약품 특허와 허가와 특허권을 연계시킨 것은 우리 국민의 약값을 폭등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소조항 개정운동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전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 훼손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개탄해 마지 않는다. 지난 2월 김대중 대통령 국립묘지 묘역에 대한 방화사건은 아직 10개월 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또 노대통령 묘역 훼손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 행위이다. 이를 막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전직 대통령 묘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참 한심스러운 짓을 했다고 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님 묘역에 대한 지난 2월의 방화사건, 또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꼭 두 분 대통령이 우리 당 출신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원수의 묘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식의 잘못된 행태를 보임으로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대한 경비가 없는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은 국가보존 묘지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심을 두거나 또 경비를 하거나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방치해 놨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 측에서 정부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경비를 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법 시행령이 없어서 필요한 조치를 못한다고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했고, 경찰은 자신들이 경비를 설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나 야당 때려잡는 데는 시행령이 있건 없건, 법이 있건 없건 간에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왜 국가보존 묘지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경비를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뜻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시행령이 없으니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될 것 아닌가. 이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간에 여러 부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는데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일부 불순 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먼저 정부는 빨리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방화한 방화범을 빨리 잡아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잡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확실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한다. 또 유야무야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방화 잡지 형식으로 세월만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G20이 잘 끝났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간에 들인 공에 비해서 그 성과가 상응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G20 정상회의가 마치 무슨 우리 경제에 대한 국가 브랜드나 국격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에 열을 올렸다. 행사가 끝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자제했지만 정권이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특히 인권위원회가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저 모양 저 꼴이 됐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라는 요구가 매우 높다. 인권위원회 하나만 봐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중대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온 정당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해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권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권위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노무현 대통령 분묘 투척사건과 관련해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이것을 깨닫게 해준 두 가지 상징적 사건을 경험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60대 남성 두 분이 분뇨를 투척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경북 구미시가 주관한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와 관련한 논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욕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추앙받아야 한다면 이 시대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일 뿐이다. 우리 모두 야만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대 각성을 촉구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번 확대당직자 회의 때 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0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고 비난이었다. 돌아온 서울시의 답은 ‘무상급식 신봉론자의 시장 왜곡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11%, 내년에 16% 등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31%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전히 선별복지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차별복지의 시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보편급식과 차별급식의 논란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이 바꾸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아이에게 눈물 밥, 멍든 밥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시장의 모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학교안전은 31%가 원하고, 무상급식은 13%가 원한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고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집 살래 밥 먹을래 이렇게 물었을 때 집 사겠다고 대답한 것을 빌미로 해서 밥 안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서울시의회 대부분과 구청장 협의회 대부분이,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독 시장의 독선만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 시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대변인을 내세워서 그 뒤에 숨지 말라. 이것은 비겁한 모습이다. 서울 시민 앞에 나서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제한 끝짱 토론을 할 것도 제안한다. 우리당에서도 서울시당 위원장 또 경기도당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TF팀을 구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과의 약속을 강력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이번 주부터 4대강 대운하 반대 사업이 본격화된다. 한 축은 국회 내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해당 상임위, 간사,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불필요한 대운하 예산 삭감이 쟁점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생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4대강 대운하 사업추진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기대하고 말씀드린다. 다른 한 축은 현장에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부각시키는 현장 대응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최고위원회의가 창원으로 내려가서 함안보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전에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상주보를 방문하시는 일정도 잡혔다. 다음 주에는 부산시민과 함께 김해 상동 매리취수지에서 인근에서 불법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산업쓰레기, 건축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부산시민과 함께 수돗물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일정도 잡혔다. 동시에 이번 주 내로 4대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의 입장을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입장은 전열은 일대 정비되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국가 이성는 프랑스어로 ‘레종데타’라고 한다. 어떤 이해관계, 가치를 넘어 국가 자체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지켜야 할 법칙이나 행동기준이다.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 이성이라는 말을 생각해봤다. 어떤 계파적,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민주당 자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 이성의 실현을 우리 위원회의 규범과 행동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 위원회가 당의 여러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우리 위원회는 당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분, 이익, 가치, 정파들과 소통하되 그 어느 것에도 소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생각보다 당개혁특위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만 훌륭한 출발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G20정상회의라는 요란한 잔치가 끝났다. 대성공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은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에게는 공염불일 따름이다. 이번 회의에서 환율갈등, 무역 불균형과 같은 핵심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를 교란할 위험요인이 상존하게 됐다. 우리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고 해외 위험요인에 극히 취약하며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막대한 달러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자금이 언제라도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IMF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상적 수단에 덧붙여 금융거래소의 도입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할 때다. 금리인상도 서둘러야 한다. 한미 FTA의 관련조항에도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독소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본청에 의원전용 엘리베이터가 부활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아직도 굳건히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부활, 특권부활을 상징하는 일이다. 되살아나는 것은 단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특권, 차별, 권위주의가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를 당장 없애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한다. 금년 예산은 예년처럼 한나라당이 의원 숫자를 앞세워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는 일만은 없도록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아직까지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금년마저 날치기 강행처리로 한나라당이 일방국회 운영의 결과가 된다면 굳이 대한민국 국회는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한나라당의 예산 당정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지으면 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치밀한 전략과 지혜를 모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중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당론을 관철할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점에서 국민으로부터의 의아심과 불안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금년에도 여야합의에 의해 예산처리가 안 된다면 18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종료를 짓고 대한민국 정치의 실종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여당에 인식시켜서 합의처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말로만, 굴러가는 빈 수레의 요란함만 보여줄 것 아니라 분명히 뭔가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 비장한 각오와 비상한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지금 대포폰은 가고 청목회만 남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다. 대포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여야5당의 합의처럼 국정조사를 관철하고,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와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만 하고,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는 국회운영, 야당의 자세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검찰 봐주기가 확인됐다. 이번에는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착수와 함께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대검 중수부의 지시마저 묵살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의원실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데도 늑장을 부린 것은 애초부터 고의적 봐주기 담합 수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 역시 대포폰 게이트를 덮기 위한 청와대의 검찰 기획수사, 편파수사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여야에 대한 차별적 행태만 봐도 구색 맞추기용 기획수사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은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에 대한 검찰수사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지경이다.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축소은폐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오늘도 조선일보에는 청목회 관련해 최규식 의원 측에 현금과 회원명단을 건넨 사실이 또 보도되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언론은 항상 과거 이미 보도된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데 관행을 깨고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불법이 아님에도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재탕, 반복해서 보도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경우 후원금을 회원들이 10만 원씩 소액후원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또 10만 원권으로 후원한 사람들 각자에게 세액공제가 돼서 그 혜택이 개인에게 다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의 후원금이 아니다. 10만 원씩 후원한 개개인의 후원금이다. 만약 단체후원금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도 단체가 다시 돌려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오인하는 것이고 검찰의 잘못되고 무리한 법해석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먼저 소환조사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치인의 소환이 본격적인 사정 정국 조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겁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국가인권위가 문제되고 있다. 오늘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 등 57명이 전격 사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현위원장 혼자 남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격 없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현위원장을 사퇴시켜서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 서는 길이다. 민주당도 인권위원과 위원장 선출 등 제도개선에 보다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인권위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번에 사퇴했던 영진위의 조희문 위원장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인사망사의 상징적 인물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2대 엽기위원장 중 한 사람은 사퇴했고, 이제 한 사람 현병철 위원장만 남았다.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해서 이명박 정부가 현위원장의 사퇴를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한나라당 감세철회 의총을 한다는 예정이 있다고 한다. 그 방향이 점점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정도로 절충되는 분위기다. 다 아시듯이 우리나라 국가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국가재정 적자 속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하나 정도 더 늘려서 마치 감세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는 당면한 국가재정위기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투자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가 있어야 한다. 곧 경상이익 2억 원 이상의 법인들에 대해 3%를 인하하고 나머지 2%는 유예하는 수준인데 이게 아니라 기존의 과거 25%의 법인세율을 회복하는 정도가 감세철회 논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제대로 감세철회를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민주당의 입장을 정해나갔으면 한다.

■ 이낙연 사무총장

올해 농업인의 날을 기해 농민단체를 대표해 온 농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통합을 결정했다. 두 단체 지도자들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통합단체가 펼쳐나갈 각종 활동에 대해 민주당도 성원하고 동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