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15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관련

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나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 처리속도가 늦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 경상남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인 것 같다.

경상남도의 사업진행속도는 정상적이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 과정마저도 생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면 이전에 맺은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경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이 사업을 정부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낙동강사업 공정률을 전체 공정률에 맞추기 위해 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 손학규 대표, 한미FTA 재협상 관련 발언의 취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발언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다. 발언 취지의 주요 내용은 이전의 재협상처럼 밀실에서 퍼주기식으로 이뤄지는 추가 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미국의 강요에 의해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 한미FTA에서 문제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네거티브리스트 등 독소조항의 제거를 재검토하여 우리의 국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으로, 그동안에 취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힌다.

2010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