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보다 재벌민원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권

2008년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인 서울 잠실의 112층짜리 제2의 롯데건설을 허가해야 한다.”며 “군부대를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보다 친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사이 제2 롯데월드에 반대하는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됐고, 군은 국가안보의 책무와 자존심을 내팽개친 채 ‘허가’를 위해 묘안을 짜 내야 했다.

오늘 제2롯데월드가 최종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는 G20 개막식에 맞춰서 허가사실을 발표했다.

송파구의 행태도 기상천외하지만, 기존 112층에서 11층을 높여 12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낸 롯데그룹 또한 재주의 탁월함에 말문이 막힌다.

공군참모총장을 경질시키고 허가를 받아낸 롯데그룹이니 엿가락 늘이듯 주무르는 층수 좀 늘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의 국정운영도 터무니없고, 최고 권력자의 친구가 연루된 일이라고 기어이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오기와 독선을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이제 임기 후반기를 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일을 벌이기보다 벌인 일을 추슬러야 할 듯 싶다. 그 시작은 잘못된 국정운영을 원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1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