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12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G20 정상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핵심의제였던 환율조정에 대해서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경제 펀더멘탈이 반영되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그렇지만 관심을 모았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억제하는 가이드라인 설정 합의에는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금융위기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후진 개도국들의 발전전략을 지원하는 개발의제는 쉽게 합의된 것 같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억제 가이드라인 설정은 합의가 좀 어려울 것이라던 예상대로 실패한 것 같다. 앞으로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의 소비시장이던 미국이 더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 경제는 고환율 유지를 통해 가격경쟁력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탈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 같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주의 확대 주장의 이면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미를 보면 첫째, 선언문에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지향을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 둘째,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국의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특정한 기준이 설정된다면 경상수지 흑자국의 흑자규모를 억제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면서도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특별한 성과가 없이 끝났다. 따라서 이 무대를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지 확대는 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 군의 기강해이와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

공군 정찰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10일 밤에 또 해군 참수리 고속정이 어선과 충돌해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지 참으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원전에 국군파병을 끼워 팔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 때문에 이렇게 군이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가 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 제2롯데월드 최종 건축허가에 대해

서울시 송파구가 오늘 제2롯데월드 최종 건축허가를 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아직 진행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서울공항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의문을 정부는 답으로써 풀어야 할 것이다.

■ 포항 요양원 화재사고에 대해

오늘 아침에는 포항 요양원에서 화재가 나서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요양원의 소방점검규정보안이 심각한 것 같다. 요양원 236개 중 20개만 형식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의 요양원 참사는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던 인재였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셨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보완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사고대책, 그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보안점검,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심각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대법원의 용산참사 철거민 유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용산참사 철거민 유죄판결은 무리한 살인진압을 벌인 이명박 정권 공권력의 책임은 없고 철거민만 유죄라는 판결이다.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공권력의 폭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에 이어 최근 구미KEC 분신사태까지 국민을 상대로 마치 테러범을 대하듯 빈번히 과잉진압을 해왔다. 국가인권위 사태와 더불어 이 나라의 인권이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지 개탄스럽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행사를 정당화시켜준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2010년 1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