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10년 11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 당사 신관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외국의 귀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되도록 아끼겠다. 다시 한번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성공하길 기원한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가 형식에만 치우친 잔치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부자나라 강국의 이익만 챙기는 국제회의가 되지 않길 바란다. 지구촌 공동체의 공생과 공영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에도 배려하는 국제기구가 되길 바란다. 또한, 행여나 잔치 분위기에 휩쓸려서 국가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익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이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잔치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더욱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어제 한미FTA 협상이 보류됐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갖다 바쳤다. 혹시라도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권, 생존권, 환경을 갖다 바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있을까 걱정했다. 우선 당장은 피해서 다행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란다. 국민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는 자세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각에 저는 용인의 양돈농가를 방문했다. 한-EU FTA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양돈 농가의 시름은 매우 깊었다. 어제 양돈 농가를 방문하면서 FTA는 반드시 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투자를 제대로 하고 종돈을 개발해서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추면, 우리 양돈산업이 유럽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뇨처리시설도 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자유시장경쟁, 개방경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내부와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모든 FTA에 선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시 다짐한다.

안타까운 일도 보아야 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재판, 철거민에 대한 4~5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서민들이 자기주장과 자기권익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제구조가 정착되어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속에서 국민의 자기권익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국가 질서가 자리 잡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과 서민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경제질서와 치안질서, 법질서가 자리 잡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았다는, 아쉬운 소회를 말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은 G20의 성공을 위해서 지도부나 그 누구도 약속이나 한 듯 조용한 어제를 보냈다. 오늘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작 집권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죽이고 싶다’는 막말이 오가는가 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 지사 재임시에 외자 유치를 열심히 하더니 왜 반대하느냐” 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유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했을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도 퍼주기, 미국을 위한 FTA이기 때문에 비준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부에서 그렇게 부인했지만 쇠고기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됐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반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야당대표의 정상적인 한미FTA 비준 반대를 비난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한나라당식 사고대로라면 우리의 건강주권을 내주고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환율문제 등 모든 G20의 의제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퍽’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한다.

대포폰 문제로 매일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사를 잘못한 검찰에게 재수사를 맡기는 것은 마치 생선을 누구에게 맡기는 꼴하고 똑같다. 그래서 야5당은 다시 한번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소위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온건한 자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보도가 있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이미 대책위원회에서 소환조사 불응원칙을 확인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소위 가장 염려했고 공갈도구로 정부여당에서 써먹던 5억 원의 행방이 대책위의 활동으로 청목회 예금계좌에 아직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청목회 사건은 역시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것이 드러났다. 여당은 봐주기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나라당 지역구 사무실은 후원회 계좌 3개만 달랑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자금 통장, 개인통장, 심지어는 사무국장의 부모집도 압수수색했다. 회계담당자들은 아직 소환통보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놀라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한나라당 의원들도 검찰의 강압·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지만 실제론 야당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책위원회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하지만, 검찰이 야당만 죽이고, 여당은 봐주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미FTA 재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재협상을 추진하더니 결국 사필귀정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재협상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 제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만, 이 정권에서 한미FTA에 대해서 손을 대면 그것은 무조건 국익에 손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퍼주기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야 비준안이 국회에 다시 오지 않는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퍼주기 재협상을 꼭 막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년 전 한나라당은 외통위에서 무리하게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에 요구하겠다. 2년 전 외통위에서 한미FTA를 무리하게 강행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 국회가 비준하면 미국 의회가 따라올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인준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외통위 사태를 불러왔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따라오기는커녕 무리한 추가협상만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바보짓을 한 것이다. 그 일 때문에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명이 재판을 받아왔다. 어떻게 잘못은 한나라당이 했는데 고초를 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민주당인가.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당하게 민주당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그리고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국가 인권위원회 때문에 국민들 낯이 부끄럽다. 특히 G-20이라고 해서 외국 정상, 언론인, 국제기구 책임자들 할 것 없이 세계의 VIP가 만 명 이상 국내에 와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병철 국가인원위원장 때문에 그야말로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다. 현병철 위원장이 무엇을 믿고 버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권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고, 임명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을 임명권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위신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국가인원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조속히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국격을 이야기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높이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병철 위원장 한 사람이 우물물을 완전히 흐리는 역할을 하고도 남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그제 부산과 경남을 다녀왔다. 김해 상동의 매리취수장 부근에서 불법폐기물이 대규모로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부산시민들의 수돗물 오염과 관련한 걱정이 많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야4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원·구의원들이 그것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불법폐기물 자체가 150~350만 톤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불법폐기물 매립, 그 자체도 큰 문제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만한 사안이다. 부산시민 전체의 식수, 수돗물의 한 60% 이상을 매리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무리한 공사가 강행될 경우에는 심각한 수돗물 대재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다음 주에 4대강대운하반대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다시 방문해서 재조사를 추진하겠다. 산업쓰레기, 건축쓰레기 등 불법폐기물들이 제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당 대표께서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부산과 경남을 방문하셨으면 하고 요청 드린다. 경남에서는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다. 함안보도 직접 다녀왔다. 육안으로 보아도 함안보는 반은 댐, 반은 운하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김두관 지사와 만나서 국토해양부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권 회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당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공동대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이고, 대운하 사업의 변형된 사업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서해 뱃길사업에 750억 원, 한강 예술 섬 사업에 400억 원, 아리수 홍보강화 등 신뢰도 재고를 위한 시청홍보사업에는 4,963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북도가 교육청 50%,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50%를 분담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확정했다. 강원도 역시 교육청 50%, 도의회 25%, 시군의회 25%의 비율로 분담해서 춘천, 강릉, 태백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무상급식에서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3%, 충청북도는 25%, 강원도는 20%이다. 무상급식 전체예산의 30%를 분담할 경우에 서울시는 약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 전체예산의 약 20조의 0.4%도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없다고 고집하는 오세훈 시장은 정말 나쁜 시장이고 독재시장이다.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여당의원들까지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모임 ‘민본 21’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즉흥적인 서민정책에 대한 걱정과 비판을 많이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은 UAE파병과 관련한 비밀문건의혹을 제기하며, 자기들 정권의 밀실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민생과 국익을 멍들게 하고 있음을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원들조차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려야 대통령 본인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참다못해 여당의원들이 하는 바른 소리에라도 제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한미 FTA 타결이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굴욕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약하게 나갈수록 상대는 강하게 나오는 법이다. 이것은 협상의 ABC다. 미국의 재협상요구 때 처음부터 당당하게 독소조항 철폐 등 전면 재협상으로 맞불을 놨어야 한다. 재협상을 재협상이라 말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뒤로 밀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 말고는 출구가 없다.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속이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청목회 관련해서 문제가 된 5억의 향방에 대해서는 지금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합법적으로 지출하고 고스란히 예치가 되어있고 또 의원들이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어제 11시에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개정된 청원경찰법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신다. 그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법이라고 설명드렸다. 그리고 소액후원금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쌈짓돈을 착취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몰고 가고 있었는데 실제 이분들은 10만 원씩 모금할 때 세액이 공제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 후원한 분들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개인적으로 받았다.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개인이 후원한 것이다. 만약 단체가 후원한 것이라면 세액공제 부분이 단체로 가야하는데 개인환급에 그쳤다. 분명 이것의 성격은 개인후원금이라는 증거다.

‘그대 앞에만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노래가 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 앞에만 서면 건강주권, 경제주권, 환경주권 등 뭐든지 다 내어주는 작은 존재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다. 외교부에서는 미국의 재협상요구에 대해 ‘손해 보는 장사는 없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언론을 보니 2009년 이후 10번이나 된다. 또 쇠고기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별개의제로 논의중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사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가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양치기 정부다. 또 이명박 정부는 권모술수, 잔꾀를 부리고 있다. 3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장관 고시를 한 것도 그렇고, 이번 재협상도 협정문을 고쳐야 함에도 재협상이 아니라고 우기기 위해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연비야 장관 고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세환급이나 안전기준, 배기가스 등의 환경기준완화는 협정문을 고쳐야 함이 명백하다. 정부의 말대로 협정문 수정이 없다면 일종의 추가협상이나 부속협정 형태로 협정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국회비준동의안 통과를 피해보겠다는 잔꾀의 극치다. 이런 얄팍한 잔꾀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또 이번 재협상으로 미국에 자동차 관세를 환급해준다면 EU 역시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손을 벌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게 추가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FTA가 되고 말 것이다. FTA를 하면 할수록 나라 곳간 열쇠만 내어주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꼼수와 잔꾀를 그만두고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3년 전의 촛불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봉화로 타오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