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2일 11:00
□ 장소 : 정론관

■ 4대강 예산 삭감하고 부자감세 중단하면 대한민국이 웃는다

작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4대강 삽질공사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2010년도 예산안을 불법 날치기 처리한 기억이 생생하다. 올해는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부끄러운 예산안 처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 증가율이 사상 최대인 6.2%나 증가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정부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06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0.2%이다. 2007년도 9.6%, 2008년도 10.3%, 2009년도 8.5%, 2010년도 8.9%이다. 최근 5년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대부분 8%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에 불가한데, 이것을 가지고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 증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그나마도 복지예산 중 공적연금(2조2111억원), 기초노령연금(1016억원), 실업급여(112억원) 등 의무적인 지출, 곧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돈이 크게 늘어나 사실상 증가한 것도 ‘무늬만 복지예산 증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민·민생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됐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기초생활보장예산과 아이들을 위한 필수예방접종비용 등 대부분이 삭감됐다. 

심지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야심차게 “내년 예산에서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어제 복지위 예산에서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예산안이 편성됐다. 집권여당이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격이다.

게다가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대신에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SOC예산은 8000억원이나 삭감됐다. 신규도로 투자사업이 내년에는 전무하다. 4대강 예산을 위해 우리나라의 SOC사업이 대부분 중단된 격이다.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로당 난방비·노인틀니사업·필수예방접종비 등 꼭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국민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청목회 사건은 역시 ‘여당은 봐주기, 야당에게는 본때보이기’식 표적수사임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후원회 계좌통장 3개만 달랑 챙겼다고 한다. 그리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소환통보조차 없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 의원에게는 지역구 사무실은 물론 회계담당자 자택, 더 나아가 의원의 부모님 댁까지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야당 죽이기가 아닐 수 없다는 정황이다.

이번 청목회 사건을 대포폰 게이트 방패막이로 활용하고자 한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 손으로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청목회 사건으로 대포폰 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대통령이 원전수주 위해 파병 검토를 지시함이 밝혀졌다

UAE 파병은 결국 원전수주 대가임이 밝혀졌다. 어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 UAE 파병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로 원전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파병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이 파병 검토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UAE 파병과 원전수주는 관련 없다”는 기존 정부여당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파병은 ‘평화’를 위한 것일 때에만 그 명분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원전을 수주해야 한다면 이는 포기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파병안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MB정권이 정치적 치적 하나를 쌓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파병안에 절대 반대한다.

■ 야당의원의 국회 내 발언도 기무사 조사거리인가

야당의원의 국회 내 발언도 기무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군 기무사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을 누설했다’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 보좌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위에, 군사 기밀이 군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군의 안보 무능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해 야당 국회의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야당 죽이기가 아닌지 우려된다.

군 기무사는 신학용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