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실시
잠정 합의안 거부를 규탄한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재정을 분담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서울지역 무상급식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은 실무진 모임에서 내년 1단계(초등학교 4개 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시ㆍ교육청ㆍ구청이 재정을 분담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내년에는 초등 1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 2012년 2개 학년을 추가한 뒤 2013년 초등학교 전면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개 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잠정 합의한 ‘초등 4개 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정면으로 뒤집으며, 서울시 무상급식의 논의의 파행을 유도하고, 서울시 무상급식 백지화를 통하여 전국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공약을 흔드는 의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잠정 합의안 거부로 인하여 서울시 무상급식이 백지화 될 경우 또한 전국 무상급식 공약 실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서울시 유권자를 포함하여 전국 학부모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점정 합의안 거부를 기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무상급식을 늦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2011년 초등학교 4개 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2011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무상급식 국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무상급실 공약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무상급식 파행 책임을 규탄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실시 잠정 합의안을 즉각 수용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상 권리인 무상급식 실시에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