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9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는 2008년 쇠고기 협상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한미 FTA가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8년에 쇠고기 협상때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협상을 통해 일방적인 양보를 해서 국민적 저항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에 G20 회담 중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졸속으로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은 또다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한미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두고 ‘빅딜’이라고 한다. 쇠고기를 양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양보한 것을 두고 빅딜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어불성설이다. 빅딜이라 함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은 양보하지 않는 일방적인 양보인 것이다. 질문을 드리겠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어떤 추가협상의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를 위해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침묵이 금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 이해당사자, 국민에게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미국에 일방적 양보를 하게 되면 한EU FTA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양보 여부에 따라 EU에서도 추가요구를 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미 FTA 협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약속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협상진행중이다. 이것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기본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미 FTA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의 목적은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양국이 상생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수출용 자동차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다. 그런데 이를 한국정부가 수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외부시장 접근확대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협상은 우리 자동차의 중요한 시장인 미국 자동차 시장의 축소이고, 기존 합의의 후퇴로 국익에 반한 채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어제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의 완화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도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온난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EU 때문에 2007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환경, 노동기준 강화를 협의하면서 자동차 연비와 환경기준 강화가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역행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2008년 쇠고기 협상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쇠고기 협상 때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협상을 통해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 그때 국민적 저항이 어땠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G20정상회의 중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졸속으로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다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건강한 한미 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번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은 재협상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 정부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야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 야당의 힘을 얻어서 힘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그리고 쇠고기 협상에서 하나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2년 전 쇠고기 협상 이후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진심으로 반성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