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1월 9일 오전 9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협상 관련

G-20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과 같이 정상회담이 잘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 개최를 보답으로 한미 FTA에 커다란 양보를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난 한미 FTA 협상이 의미 있었던 것은 그나마 자동차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동차 마저 내준다고 합니다. 환경기준은 물론 안전기준까지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1천대냐 1만대냐 기준이 조율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양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쇠고기 우려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소 한 마리 두 마리가 문제였습니까. 건강 주권을 내줬던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 주권까지 내주겠다고 한다.

밀실에서 이뤄진 한미FTA가 만약 이대로 타결된다면 절대 국회 통과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힘을 모아 이러한 비준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 청목회 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의 노림수가 분명해 졌다. 청목회 수사를 통해 비판없는 국회, 야당없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더니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후원금 수사에는 진보정치에 정면으로 화살을 겨누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행위는 125건이었다. 그런데 유독 검-경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곽래현 교육감과 관련된 다섯건에 집중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대포폰에 대한 의혹에는 답변하지 않고, 국회에 거꾸로 표적을 가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다.

민심의 불만이 높아지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던 시도는 부도덕한 권력들의 모든 단골 메뉴였던 것이다.

야5당은 이런 국회를 직시하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런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제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의 들러리 여당은 필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