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로 말 못하는 검찰총장은 당장 물러나라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 이럴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 국민들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했다고 한다.

검찰권을 남용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른 검찰의 수장이 밝힌 첫 일성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단 한 번 건드려보지도 못한 검찰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등 정권차원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또한, 한상률, 천신일, 남상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고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제 식구는 봐주기 급급했다.

그저 힘없는 전정권 인사, 야당 인사 등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만 표적수사, 기획수사로 정치 탄압해온 검찰이 ‘수사로 말하겠다.’니 후안무치함의 극치다.

‘수사로 말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말과는 달리 검찰의 행태를 보면 볼수록 ‘그때그때 달라요.’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준규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 조직을 외부로부터 지키고 싶은 모양을 보이고 싶겠지만, 안으로 곪을 대로 곪은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것도 검찰 수장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마련이다. 자성할줄 모르는 검찰총장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