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민간사찰을 덮기 위한 ‘입막음용’ 수사

대대적인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과잉금지원칙 등 현행법 위반이기에 앞서 최소한의 조심성도 잃은 폭력이다.

또한 대포폰을 사용한 민간 사찰 사건을 덮고 “반대 없는 국회, 야당 없는 정치”를 위한 기획·표적 수사다.

이는 그간 정치를 혐오해온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장밋빛 환상의 G20이 끝나면 청와대에 남는 것은

대포폰 사건과 4대강, UAE파병, FTA밀실협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입을 막는데 청와대와 검찰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우리는 폭력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검찰 역시 모든 국민과 똑같이 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왜 국민이 검찰에게 재수사를 구걸해야 하는가!

검찰은 국민의 명령 대신 누구의 하명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찰은 대포폰 재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

이는 국민이 대표권을 부여한 국회의 권능으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사찰과 대포폰 문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 특검제를 도입하겠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총장의 사퇴와 청와대의 사과다.

이번 기회에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라고,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