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하는 이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범죄도구인 ‘대포폰’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한 사실이 국회 본회의에서 폭로된지 8일째이다. 이번 폭로로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덮기에 급급하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첫째, ‘청와대 대포폰’ 사건이 터진 이후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국민은 청와대가 대포폰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전방위적인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속에 광범위하게 퍼진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

둘째, 청와대가 검찰과 공조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길 때 통화내역을 제외한 ‘청와대 대포폰’ 기록을 전부 누락시켰다. 고의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셋째, 청와대가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다. 정치권 지적에 입을 닫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민적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다.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지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요구에 앞서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나서길 요구한다.

‘청와대 대포폰 게이트’ 뿐만 아니라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사건도 밝혀져야 한다. 이들 의혹 투성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