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7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친서민’나라

이명박 정부가 전면무상급식에 제동을 걸어 동심에 대한 상처를 주더니 이제 노인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을 반대한다”는 발언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노인 불행은 경제적 문제를 떠나 가족이 도와야 줘야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노인들에게는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는 불효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4대강 예산에서는 불법, 탈법, 편법이 행해지고 있고,
도·감청이 안 되는 특수폰, 하드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전문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은 편성하면서,
정부가 어디서 어르신을 가족이 부양해야한다는 전통사상과 품격을 입에 담는지 개탄스럽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행태를 반드시 고칠 것이다.

정부는 원칙과 도리를 망각하면 쩍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는 것은 광화문 현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도 갈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국회에 대한 전쟁선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무려 11명의 국회의원이다.
회기 중에 대대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한 적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언론보도를 보면 추가로 스무 곳을 더 압수수색하겠다고 한다.
청목회 간부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고, 선관위에 이미 제출된 후원금내역이 있고, 이미 압수된 영수증과 후원회 통장이 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증거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청목회 후원을 빌미로 국회를 유린하고, 별건수사로 국회의원의 목을 조르는 처사이다.

지금 국민들은 총리실과 청와대를 감싼 검찰의 돌파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영부인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괘씸죄, 정권 핵심을 건드리면 매장하겠다는 으름장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숨지게 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천수백억의 비자금이 관리해도 무딘 칼로 시늉만 낸 검찰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이 '그랜저 검사' 등 자신들의 문제에는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행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이러한 검찰의 시도에 당당히 맞서 그 진실을 밝히는데 싸우겠다.

그 의도와 배후를 밝히는 일에 민주당이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다.

2010. 11. 7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