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11월 7일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대포폰은 간 데 없고 후원회에만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무부장관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의원들 책상은 압수수색 하지 않고 후원회 관계자 책상만 압수수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지역위원회 사무실의 의원 집무실을 무차별하게 압수수색했다. 도대체 장관의 말을, 대정부질문 답변을 믿어야 할지 안믿어야 할지, 우리 정치권이 총체적으로 우롱당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후원회 관련 서류만 본다고 하면서 야당 지역사무소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해 감으로써 완전히 정치사찰을 자행했다고 규정한다. 그 컴퓨터 본체에는 당원과 대의원 명부, 각종 보고서와 지역위원회의 정당 정치활동 등 모든 업무파일이 포함돼 있고, 정부 규탄대회 참석자 명단과 심지어 전직 대통령 분향소 설치 비용 내역 등 정당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후원회 통장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통장 모두와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 부인 명의의 통장까지 압수해 갔다. 더욱 심한 것은 후원회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밀고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가져간 것이다. 일부 의원의 사무국장은 심지어 임의동행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위원회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직전까지 법사위원장을 한 유선호 의원의 경우는 영암, 장흥, 강진, 세 군데 사무소를 다 압수수색했다. 후원회 사무실은 세 곳에 다 있지 않다.
  이것은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여의도 정치를 유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폭거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쿠테타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청목회, 국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한다. 설사 그런 정치자금 10만원은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번에 검찰의 진짜 얼굴 모습을 봤다. 스폰서검사, 성상납검사, 그랜저검사, 어떻게 했는가? 3,400만원짜리 차를 받고 고발당하고 사건이 배정되니까 돌려주고, 1년 3개월 수사하고 ‘대가성 없다’고 한 검찰이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후원회 장부가 증거다. 선관위에 보고한 것이 증거다. 그 이상 무엇이 있나. 이것은 정당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전체를 파악하고 야당을, 국회의원을 국민들로부터 혐오감을 갖게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청와대의 고도의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만약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난해 연말 수자원공사는 임직원들을 독려해서 국회 상임위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독려했다는 의혹이 밝혀진 바 있다. 압수수색 했는가? 정인철 前청와대 기획비서관은 지난 대선때 이명박후보를 도운 사람들을 위해 국책은행과 기업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이 있다. 압수수색 했는가? 중앙선관위가 소위 ‘MB맨’들에게 수억원짜리 선거교육 강좌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며 국가기관이 직접 MB맨들을 후원했다. 압수수색 했는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

■ 이석현 의원


검찰과 청와대의 설명에 반해서 저의 의문과 견해 8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대포폰이 아니고 차명폰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신이 잘 아는 친구에게 동의를 구해 명의를 빌렸다면 차명폰이겠다. 그러나 이 경우 검찰 설명대로 KT 점포의 직원 부인 명의라는데 최 행정관이 핸드폰 가게에 가서 대금을 내면서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지만 않게 불특정 다수 중 누구의 명의라도 핸드폰 만들어달라고 요청한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대포폰이다. 꼭 노숙자 명의 빌리거나 주민등록증을 훔쳐 만들어야 대포폰은 아니다. 대포폰은 널리 쓰이지만 차명폰은 검찰이 만든 신조어이다.

둘째, 대포폰 지급 시점에 관한 검찰의 설명이 오락가락한데에 대해 말씀드린다. 처음에는 검찰에서 11월 3일에는 증거인멸한 7월 7일보다 훨씬 앞서 제공됐다고 했다.
그런데 11월 5일에는 7월 7일쯤 개설해 당일에 제공했다고 말 바꿨다. 처음 설명이 맞다. 청와대 설명에 맞추냐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하드디스크 영구삭제하려는 시도는 7월 7일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틀 전부터 강력한 자력의 디가우저 처치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다녔다고 들었다, 그러다 세운상가 등지에 있는 4 5개 업체가 하드드스크 지울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됐는데, 이들로 부터 거절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다른 이유로 하드디스크를 지워줬다가 검찰에 불려다니고 3개월 영업정치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냥 부탁하면 안돼 총리실에서 왔다고 밝혔지만, 이 분들이 총리실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주겠다고 버텼다고 한다. 대신에 수원에 있는 프리랜서인 기술자 한사람 소개해줘 7월 7일 수원으로 가게된 것이라고 한다.
이왕에 대포폰을 빌려주는 거라면 이런 과정에서도 그 대포폰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7월 7일 당일하루만 빌려줬다는 검찰의 설명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대포폰이 5대가 아니라 1대 뿐이라는데 최 행정관이 훨씬 앞서서 대포폰 개설해 자신이 사용하다가 빌려준 것이라면 대포폰은 한 대 뿐일 수 없다. 최 행정관은 이영호 비서관 심복이며 중간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지원관. 김충권 점검1팀장, 진경락 지획총괄과장 등과 수시로 연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최 행정관이 도청에 대비해 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보고의 대상인 이 비서관과 지시 전달의 대상인 윤리지원관실 요원들도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왜냐면 통화의 상대방이 비보완성 전화기라면 이 대포폰도 함께 도청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넷째, 남결필 의원 내사보고서가 윤리지원관실 내부용이라는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작성자가 공직 1팀이라고 표기된 내사보고서가 내부용이라면, 이인규 지원관에 대한 보고서라는 뜻인데, 이 지원관 혼자서 알려고 위험을 무릎쓰고 내사를 벌렸을리가 없다. 혼자 보고받는 것이라면 같은 사무실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내사 보고서는 이용호 비서관에서 올라갔다고 한다. 이인규 지원관 등은 이영호 비서관이 심어놓은 사람이며 이 비서관은 직급은 일개 비서관이지만 대선 공로자로서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한다.
한 예로 지원관실이 회식을 할 때는 이 비서관이 금일봉을 보냇는데 직접 참석을 못할 때는 이인규 지원관이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라며 이비서관의 격려성 멘트를 또박 또박 낭독해주기까지 했다고 들었다.
불법 사찰 결과를 기재한 내사 보고서에 수신자가 청와대가 명시안되어 있다고 해서 윗선과는 무관한 내부보고서라고 보는 것은 검찰의 속단이다.

다섯째, 대포폰을 지급한 최 행정관의 범죄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 증거 인멸을 위해 수원의 컴퓨터 지우러 가는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주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공범이 아닌가. 또한 청와대의 사찰개입이 있었기에 흔적을 없애고 싶었던 것 아닌가. 8월에 해지한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여섯째, 감청의 위험 때문에 대포폰 빌려줬다는 것에 대해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이 청와대와 총리실의 전화를 도청한다면 막가는 정부다. 판사의 영장이 없는 감청은 도청이다.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있는 총리실을 불법 도청하는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색출에 법정에 세워야한다.

일곱째, 검찰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재수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이 BH지시시항이라는 수첩 메모, 남결필 내사 보고서, 대포폰 등 세상이 몰랐던 것을 제시할 때마다 검찰은 다 알고 있고 이미 수사했다는데 검찰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다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없는 새로운 것을 제가 다 제시하겠다.
검찰이 자진해서 재수사할 명분이 없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지시하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재수사에 앞서서 눈치보기 한 수사원 2-3명은 교체해야한다. 그 사람들이 재수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여덟째, 이용호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재소환해야 한다. 국감 직전에 출국했던 이영호 비서관이 10월 27일에 귀국했음을 본의원이 법무부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출국금지시키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엄정하게 재조사해야한다.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한 이후에야 대포폰의 존재를 검찰이 인지해 이 비서관에게 대포폰 관련 사실을 묻지 못했다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고지된 대로 4시에 최고위원회를 갖고 4시30분쯤 압수수색을 당한 다섯 명의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5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원회 문제와 대포폰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 지금 한나라당 일곱명의 최고위원 중 네 명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국정조사의 필요성, 특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당론을 확실하게 결정하겠다.


  대포폰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후원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아침 7시45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우리 당론과 다른 야4당의 당론을 모아서 공동대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일 오찬을 박희태 의장께서 김무성 대표와 저와 약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국회가 이렇게 유린당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제반 현안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대포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민을 총체적으로 불안 속으로 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인사찰, 특히 영포라인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인규 前공직윤리지원관은 포항에서 고교를 나왔고, 이영호 前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지원관실의 장 모 주무관, 이영호 비서관의 직속부하로 대포폰 의혹을 받고 있는 최 모 청와대행정관 등 모두가 포항출신으로 영포라인이다.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증거와 정황들을 정리하자면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영포라인이 청와대에서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해 저지른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당론을 결정하고 야 4당과 협력해서 국회에서 투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정당한 후원회 활동을 대포폰 등 여러 문제가 터지자 광풍처럼 몰아붙이려고 하지만 어떠한 것도 대포폰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G20을 앞두고 왜 ‘G20 끝난 다음에 소환하겠다’고 하는가. 차라리 각국 원수들을 불러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런 후원금 받아먹는 도둑놈이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좋은 일 아닌가. 그때까지는 덮고 안하고 ‘G20 끝나면 하겠다’는 것은 무슨 공갈도 아니고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청목회 회장 기소날짜가 가까워오니까 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미 50여개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해서 논의했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사무실, 집, 차량 모두가 포함돼 있다. 어떠한 것도 대포폰을 덮을 수 없고 비리의혹을 덮을 수 없다. 오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사정으로 가면 믿는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는 것을 청와대가 알아야 한다.

■ 질의응답

△ 질문 : 이석현 의원이 7월7일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시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관계자 증언 같은 것이 있나?
▲ 이석현 의원: 하드디스크 지우는 작업이 7월 7일 하루에 시작해서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팩트를 설명했다. 한 이틀 전부터 세운상가로 종로로 몇 군데를 서울에서 찾고 다니다가 거기에서 알려준 프리랜서, 수원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줘서 갔다고 했다. 하드디스크 지우는 일을 증거인멸을 위해서 핸드폰을 최 행정관이 빌려준 것이라면 며칠 전부터 빌려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이틀 전부터. 당일 하루에만 사용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질문 : 제보받은 것인가?
▲ 이석현 의원 :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했다. 가만히 있는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쪽에 문제가 있지 싶으면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취재하고 다닌다. 제가 여러분처럼 열심히 취재해서 밝혀낸 사실이다.

△ 질문 : 현재까지 의원 다섯 분중에 소환되거나 소환통보 받은 사람이 있나?
▲ 박지원 원내대표 : 지금은 압수수색 결과만 파악됐다. 정확한 것은 오늘 4시30분쯤 개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모 의원 사무국장은 한 번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도대체 사무국장 부모님 집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압수수색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 질문 :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후원회법에 대한 재검토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 박지원 원내대표 : 그런 문제는 이미 사개특위 특히 검찰개혁소위에서 민주당의 당론인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자발적으로 소액다수의 기본정신에 따라 투명해 진 국회를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차라리 정치자금법 후원회를 없애버리는 게 낳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학적 표현도 여야에서 같이 나오고 있다.
  그런 모든 문제는 앞으로 원내대표실이나 정책위, 의원총회에서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도 재수사, 국정조사, 특검 등을 정리하려고 한다.

△ 질문 : 압수수색 영장 50개라고 한 것은?
▲ 박지원 원내대표 : 저는 50개로 파악했는데 보도를 보니까 51개라고 한다.

△ 질문 : 품목 등 건수별로 한 것인가?
▲ 박지원 원내대표 :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50건이라고 해서 50명의 의원인가 했는데 보니까 건별로 11명을 했는데 20건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내용과 다르다. 예를 들면 ‘후원회 사무실, 그것도 의원실은 안하고 후원회 관계자 혹은 보좌관 책상만 하겠다’고 했는데 후원회 사무실 아닌 곳도 다 쫓아다녔다. 최인기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후원회 사무실이 돼 있다. 왜 지역위원회에 가서 하는가.

▲이석현 의원 : 아까 제가 최소한 이틀전부터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7월7일 하루라고 하느냐는 것이고, 제 생각은 훨씬 전부터라고 생각한다. 11월 3일 검찰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훨씬 앞서 개설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과 공직윤리비서관실이 비밀통화를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일선 검사들 사이에 못난이 삼형제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수사의 졸작 세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MBC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수사 안해야 하는 것을 했다는 잘못된 수사라고 해서 못난이 삼형제라고 하는데 요즘 대포폰 사건이 나와서 못난이 사형제가 됐다고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 검찰총장도 민간인 사찰 수사에 대해서는 ‘실패한 수사’라고 인정했다. 우리가 국정감사때 법사위에서 확인한 것이다. 법무부장관도 ‘잘못된 수사’라고 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대포폰 의혹, 남경필 의원 내사 보고서 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가. 그 문제는 최고위, 의총에서 결정하고 내일 야4당과도 공조할 것이다.

△ 질문 : 내일 SSM법에 대해 논의가 있나
▲ 박지원 원내대표 : 지금 이 판국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생겼는가. 요즘은 하루살이 국회라 그날 아침에도 달라지고 저녁에도 달라지고 하니까 정부의 태도를 봐서 결정하겠다.

2010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