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5일 17: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권을 남용한 압수수색을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가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도중에 검찰이 12명의 여야의원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은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국회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의정활동과 합법적인 개미식 후원금에 대해 불법 입법 로비라는 주홍글씨를 씌우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참여정부 이후에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만들어 오던 대한민국의 정치자금 문화를 다시금 뒤로 후퇴시키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검찰권의 행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적인 목적과 편견으로 행사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유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청와대는 대포폰에 대해 궁색한 변명대신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청와대에서 대포폰에 관한 해명을 내놓았다. 참으로 희한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다.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고 한다. 차명폰도 대포폰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도청방지와 신분은폐를 위한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불법폰이다. 그리고 다섯 대가 아니라 한 대라고 하는데 한 대는 불법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단 하루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만으로도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불법 대포폰을 지급하고 사용한 것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더 이상 궁색한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