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위한 시도점검회의

□ 일시 : 2010년 11월 5일 오전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손학규 대표 격려사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상급식은 이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나아가야할 모습의 대표적 아이콘이 됐다. 사람이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중심, 사람중심의 사고와 철학의 대명사다. 또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대명사가 됐다. 민주당은 이것이 그저 당론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차원이고, 우리 사회 발전의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더이상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 됐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의 기초를 다지고 복지와 교육은 함께 간다는 생각을, 무상급식이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고 교육의 기본 철학이라는 생각을 한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현은 당면한 우리 정책 노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서 많은 지자체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전남, 충북, 경남 등에서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했다.

이제 재정상태가 좋은 곳에서도 자세를 바꾸고 도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이끌어오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온적인 지자체가 많이 있다. 우리는 이런 곳들을 그저 비판하고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고지원을 늘려서 무상급식을 전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선 시도에서 이런 일에 적극 앞장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바쁘신데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이 70명 학급 가운데 10명 정도였다. 나머지 60명은 다 점심을 못 먹었다. 소위 보리가 섞은 쌀밥을 싸우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 지금도 동창들이 그 얘기를 한다. 누구는 점심시간에 물을 먹는데 누구는 쌀밥을 먹고 누구는 보리밥을 먹었다고 말이다. 이렇게 자라서 되겠는가.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다. 돈 내고 밥 먹고, 돈 안 내고 밥 먹으면 교육이 되겠나. 무상급식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도 좋게 한다. 또한, 지금 한미FTA, 한EUFTA을 앞두고 농촌이 피폐화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다시 한번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무상급식을 해서 함께 교육시키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농촌도 살리는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몇조의 일을 민주당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를 상당한 부분 할애해서 호소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정부에 맡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 최대로 노력하겠다. 축하드리고, 수고가 많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