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5일 14:10
□ 장소 : 정론관

■ 대통령과 정부는 ‘대포폰 게이트’의 책임선상에 있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우선 문책하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행위에 대한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소위 ‘대포폰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었던 이영호씨가 총리실에 대한 지휘·보고라인이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사건은폐를 위해 대포폰까지 지원하였다는 사실상의 공범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수사를 지휘하였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실한 수사와 청와대 직원들의 개입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책임자로서 의혹을 받고 있고, 권재진 민정수석은 사건발생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직원들의 범죄공모 연루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를 조율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포폰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혹을 받고 있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권재진 민정수석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책 교체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