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의 ‘빅 브라더 게이트’,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대한민국의 국시가 흔들리고 있다. 조지 오웰은 빅 브라더를 예견했다. 2010년 드디어 대한민국에 빅 브라더가 등장했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빅 브라더가 등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빅 브라더 게이트’라 칭한다.

권력기관과 공무원이 최첨단 기기를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길이 없어 버티지 못하고 빅 브라더를 피해 위원회를 떠나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실 행정관이 대포폰을 쓰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함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내용을 몰랐다면, 관계자를 바로 문책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청와대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실과 함께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한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았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민주당, 야4당은 반드시 이 ‘빅 브라더 게이트’의 몸통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사태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함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포폰이 불법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포폰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밝히고,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같이 침묵하고 있다.

■ 대통령 치적 쌓기 용의 명분 없는 UAE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원전수주용으로 파병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쌓기 용이다. 원전수주 당시에도 한국정부가 그 대가로 군대파병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있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이 파병은 국제적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다.

엊그제 송유관도 테러를 당했다. 아랍권의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파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치적 쌓기 용 명분 없는 파병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을 때, 이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황망했을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그동안 민주당이 해 온 일들을 설명 드리겠다.

정부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책무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확실히 반대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냈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가 말뿐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밝혀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반서민정책 등을 파헤치고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 친서민 정책을 말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있다. 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민생을 위한 예산, 특히 국민경제, 가정, 골목, 중소기업, 지방, 농촌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수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집시법의 날치기 시도를 저지했고, 경찰이 시위를 막겠다며 음향대포를 구입하려는 시도도 막아냈다.

전국 민생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고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 민주당은 노력했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칙 없는 리더십, 양극화와 승자독식, 복지의 결핍이 국민의 희망을 꺾고 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이제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다. 아집을 내세워 나를 따르라고 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감시해놓고 모든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망연자실하고 희망을 잃고 계실까 봐서이다. 4대강 공사현장도 갔고, SSM 피해현장도 다녀왔다. 그리고 새벽 인력시장과 부산의 중소기업 현장도 다녀왔다. 그리고 충남의 백수 피해 농가도 다녀왔다.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들을 찾아가서 중재자 역할도 했고, 젊은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은 백수 피해 농민을 만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줄 알지만 민주당이 더 열심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착실히 눈에 띄지 않겠지만 열심히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애로사항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중재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

■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됐다. 먼저 정무직에 대한 임명장이 정식으로 수여됐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결의대회를 갖고자 한다. 11월 10일 수요일 2~3시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주최는 민주당과 야4당,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서울SSM대책위원회 등도 참가하게 될 것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민연대 초청간담회를 하고자 한다. 이 간담회의 발제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한국농업 전망이며, 김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11월 9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및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야5당-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다. 아직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