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 대포폰’의 진실이 두려운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사용된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해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재수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총리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에 ‘청와대 대포폰’이 이용됐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황당한 검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대포폰을 둘러싼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눈감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지 않은채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시 또는 암시를 받지 않고서는 검찰이 의혹 규명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게 국민의 한가닥 희망이다.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덮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안들이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내사보고서의 내용이 재판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자체 확인해보니 이렇다할 내용이 없다”는 청와대의 말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또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러 가는 사람에게 대포폰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대포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됐는가.

결국 재개될 수사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는 길이다. 진실규명을 외면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검찰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