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4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부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UAE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UN 평화유지군(PKO) 차원의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이외의 군대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기존의 당론을 확인했다.

4대강 대운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전에 국민여러분들께 4대강 사업 예산의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하기 위해, 오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가 참석해 4대강사업 예산저지를 위한 민주당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사업 특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4대강 사업 특위의 목적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4대강 사업 특위의 목적은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밝혀내고, 또 4대강 사업 공사의 비리를 밝혀내고, 4대강 사업의 예 산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 여기에 대한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에 공조해 전국민적인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 특위 내에 4대강 사업 비리게이트 진상조사 소위를 구성해 백재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해 소책자를 발간하고 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민적인 운동으로 4대강 사업 반대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관련하여 보고 말씀드리겠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민주당 당내 FTA에서 그 동안 검토해온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시간관계상 토론을 모두 매듭짓지는 못하고 중간정도의 결과를 도출했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미FTA에 관련된 민주당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의원총회를 추가로 가질 것이다.

오늘 한미FTA에 관련하여 의원총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현재 한미FTA와 관련해 피해사업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 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양보성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절대 반대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일들이 국민들을 기만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한 밀실협상의 결과를 즉각 국민과 국회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밀실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

오늘 이 정도로 잠정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한미FTA 관련돼서 추가적인 당론확정은 다음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며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세균 최고위원님께서 아주 높은 출석률을 보이는데 대해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했다.

■ 청와대 대포폰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지금 청와대의 대포폰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메가톤급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은 권력의 불법행위와 도청이 얼룩진 미국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다.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도청과 불법행위가 연루되어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대포폰 사건은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비교할만하다. 청와대의 대포폰으로 세 가지가 분명해졌다.

첫째, 청와대와 총리실도 도청을 걱정할만큼 국민의 통신 비밀이 불안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청와대가 대포폰을 총리실에 배포한 것은 민간인불법사찰의 몸통이 바로 처와대임이 자명해졌다.
셋째,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나약하고 불법행위를 은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은 너무 확실하다. 대포폰게이트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과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봐주기 행태를 반드시 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공개해야한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특검이라도 도입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베푸는 관용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해택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나서서 억압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기념해 열리는 문화예술제 작품들에 대해 정부비판적인 내용이 있다고 청계천시설관리공단이 강제 철거했다고 한다. G20 공식포스터에 풍자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검찰 공안2부가 직접 지휘하는 구속 수사를 하는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 자체가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모르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더 이상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베푸는 관용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천안함 사건 책임자 문책조차 없는 정부,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은 누가 책임 질것인가

천안함 사건 관련자 문책조차하지 않는 매우 불공정한 국방부가 아닐 수 없다. 젊은 장병이 46명이나 희생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천안함 사태를 정부가 은근슬쩍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감사원이 천안한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지휘관과 군 고위층 인사에 대해 형사처벌 의뢰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군 지휘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밝혀지지 않은 사건 보고서 등 아직 천안함 사건은 명쾌하게 해결된 사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이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천안함 사건 관련 책임자는 전원 행사처벌하고 국방부 장관은 안보무능과 장병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