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4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포폰에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법이다

대포폰의 목적은 범죄를 위한 것이다.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의 현실이다.

대포폰을 중심으로 3자가 만났다. 청와대는 대포폰을 만들어 줬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대포폰을 하드디스크 파괴에 사용했다. 검찰은 늑장수사에 압수수색에 들어가 증거인멸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 3자가 말이 엇갈리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데 검찰은 ‘못 밝혀냈다’, 청와대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3자가 말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검찰수사중이니 기다려보자’고 하고, 검찰은 ‘법정에서 모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법원은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도 보호대상이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법무부에 묻는다. 왜 도대체 재수사 지휘를 못하는지, 또 대포폰은 왜 만들었으며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은 정말 도청이 안 되는 안전한 것인지. 만일 그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 그 자체다.

■ 민주당은 평화유지 목적 외에는 어떠한 파병에도 반대함을 천명한다

어제 국방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는 UAE에 특수부대 파병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파병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해왔다. 착공을 두달 앞두고 파병을 자인하는 것은 너무 얄팍하다.

언제부터 국군이 수출에 끼워 팔기 국군이 되었나. 우리헌법은 ‘국군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함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 품목에 끼워 파는 품목이 절대 아니다. 다른 건 다 해봐서 잘 안다는 대통령이 군대는 안 갔다 와서 군사정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 아니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려 장병 46명이 희생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의 몰염치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목적 외에는 어떠한 파병도 반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한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