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3일 17: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대포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즉각 수사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 대포폰 즉각 수사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검찰에게 우선 해명을 요구한다. 첫 번째로 청와대의 누가, 누구의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었는가. 둘째, 대포폰을 지급받은 총리실의 직원은 누구이며, 그 사용 용도와 내역은 무엇인가. 셋째, 대포폰 다섯 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이 청와대에 돌려주었는가. 만약에 후자라면 검찰이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해명을 요구한다. 대포폰의 개설과 사용, 은닉은 현행법 위반 범죄이다.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대한민국의 권력핵심들이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인된 핵심권력층의 대포폰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즉각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강기정 의원 문제로 대한민국 정치가 시끄럽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가 총출동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원색적 비난을 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까지 문제 삼는 것은 뭐라 해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강기정 의원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도 먼지 털 듯 털어서 현미경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진노했다고 하니 정부여당과 사정기관 등 모든 권력기관이 야당 의원 죽이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표적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가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정치 탄압을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한나라당은 채소값 폭등의 원인이 4대강 사업임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책위와 지도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배춧값 폭등 사태의 원인으로 이상기후 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 경작지 재배면적 감소를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4대강 사업으로 돌린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것도 정부기관의 발표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고 밝혀지고 있다. 정부기관인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11월 주요품목 월간 전망에서 이상기온 외에 4대강 사업에 따른 출하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애호박 등 채소류 가격의 급등도 재배면적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1년도 참외옮겨심기 면적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2010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주요 먹을거리인 과일과 채소가격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간 생필품이다.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일과 채소류 가격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여당은 내놓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