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역할 왜곡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뒤이어 인권위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위원장의 파행적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출범 10년만에 근본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인권 실현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인권위 탄생의 역사적 사명과 존립의 근거를 망각하고 오로지 ‘권력 눈치 보기’와 ‘반민주적 운영’으로 일관해온 현병철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애초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경험조차 없는 인물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고 말았다. 현병철 위원장은 내부 공무원 줄 세우기, 인사채용비리 등 인권위법 정신과 어긋난 행보를 보였고, 특히,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를 법과 규칙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해왔다.

무엇보다 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고, 민간인 사찰과 고문수사마저 등장하는 등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장인 현병철 위원장은 태생적 한계로 입을 다물어 왔다.

인권위가 ▲MBC PD수첩, ▲박원순 변호사 국가상대 손배청구,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의견표명을 모두 거부하는 등 견제해야할 권력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4개월 동안 철저하게 권력에 불편한 일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했고, 인권위 존립 기반은 두 위원의 사임의 변에서 밝힌바 처럼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이면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인권위답지 못한 현재의 인권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갑다. 인권후퇴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2009년 대한민국은 171개국 중에 토고, 탄자니아 보다 낮은 69위에 그쳤다. 2005년에 비해 무려 35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인권의 시계가 과거로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며,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에 내린 사실상의 사망선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출범 초기의 정신에 걸맞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현 사태를 야기한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권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인권의 최후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