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3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사건, 단 1명의 책임자도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온 국민을 경악시킨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 문책이 단 1명도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오늘 5개월 동안 끌어온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 1명도 기소하지 않고, 입건된 4명중 3명을 기소유예하고 1명은 「혐의없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46명의 고귀한 젊은 장병들이 우리나라 영토안에서 희생된 사건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과연 국방의 책임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난감할 따름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12명의 관련 지휘관 및 군 고위층 인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9명에 대해서만 내사를 벌였고, 이 중 4명만을 입건하는 등 시종일관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의뢰받고도 이를 묵살한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몰상식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처사는 국가를 보위해야 할 군과 국방관계자들에게 「무책임」을 조장하는 사례가 되어 군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건발생 후 “책임을 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밝혀온 군 당국이 책임자를 가려내지도 않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슬그머니 덮으려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가려내고 사건의 원인과 군 대응 과정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