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는 대포폰 특검에 응하라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는 대포폰 특검에 응하라
‘청와대 대포폰’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 침묵하는 것도 부족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덮는다고 덮어질 일도 아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제기된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 대포폰’을 둘러싼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5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겼다고 하고 법원은 안받았다고 한다. 대포폰 숫자를 5개라고 했다가 하나는 대포폰이고 나머지는 차명 전화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불법 대포폰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 청와대에 돌려주었는가. 그 대포폰은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
또 ‘청와대 대포폰’은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통화기록을 통해 밝혀진 접촉 인사들과의 대화내용 속에 불법은 없었는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그런 말을 하는가. ‘청와대 대포폰’은 이 것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범법자들이 사용할법한 대포폰을 국가운영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문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 이상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포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에 당장 응하라. 검찰은 특검 이전이라도 즉각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1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