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3일 11:00
□ 장소 : 정론관

■ 청와대와 총리실도 사용하는 대포폰, 국민들만 불안하다

휴대폰 도청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전 국민들에게 대포폰 사용을 합법화하는 조치라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국민들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총리실은 일반 휴대폰이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민주당 대정부질문에서 확인됐다. 국민들은 휴대폰을 도청 당해도 되고, 권력층은 대포폰을 사용해 도청을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비상식인 발상이 아닌가.

이러한 권력층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 검찰은 눈감아주고, 법무부 장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포폰 사용이 합법화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대포폰을 합법화해 전 국민들에게 보급하든지, 아니면 휴대폰 도청을 근절하는 조치를 내리든지,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이다.

권력층도 휴대폰 도청이 두려워 대포폰을 쓰는 마당에 국민들은 불안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겠는가. 청와대와 총리실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치사회가 아닐 수 없다.

■ 불법적인 대포폰, 형사처벌하고 국정조사 해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대포폰을 사용해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틀째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해명하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검찰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대포폰 사용을 확인했고 또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에 대해 오히려 처벌하기는커녕 핵심증거인 대포폰을 청와대에 친절히 돌려줬다고 한다. 증거인멸에 검찰이 공범으로 나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포폰 개설과 증거인멸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문책해야 한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에 관해 즉각 재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 진실을 규명할 것임을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 대통령의 면책특권 검토 발언은 참으로 부적절한 ‘야당 길들이기’

면책특권 논란이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기식’의 면책특권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면책특권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다. 그런데 혹시 청와대에 쓴 소리하는 것을 듣기 싫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면책특권을 개헌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만약 면책특권과 관련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할 경우, 우리 국회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가 자신에게 쓴 소리하고 비판하는 것을 듣기 싫어, 야당의원을 문제 삼으면서 면책특권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야당에서 쓴 소리와 반대의견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야당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2010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