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일 16:10
□ 장소 : 정론관

■ 청와대와 총리실은 대포폰 사용 관련자를 즉각 형사 처벌하고 문책하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대포폰 문제를 지적하며 ‘사문조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현행법을 위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했다.

이를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대포폰을 청와대에 반납한 검찰과, 또 그 부분에 대해 눈을 감는 법무부 장관의 법 무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총리실의 대포폰 사용 개설자와 관련자를 형사 처벌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기본의무인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상 규정된 범죄행위인 총리실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은 과연 적절한 일인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검토를 운운하며 족쇄를 채우는데 총리가 앞장서고 있는 격이다.

국무총리는 총리실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 국민들 앞에 당장 사과하고, 대포폰 사용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기 바란다.

2010년 1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