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월)부터 국회에서 정치관한 대정부 질의가 진행중 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게시합니다. 대정부 질의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5(금)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① 지하철 적자를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징수해 적자를 메울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②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③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공훈에 보답하는 보훈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① 최근 전교조 징계 사태는 동일 사안에 대해 각 시도별로 징계 수위나 시점이 틀려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고 보지 않는가?
② 상지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③ 올해 초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은 줄지 않고 있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

① 최근 KRC 금속노조원의 분신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기보다는 억압과 탄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② 최근 경남,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은 이미 대운하 사업임이 여러 근거를 토대로 증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③ 최근 검찰에서 C&그룹 사건, 천신일 회장 사건 등 각종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편중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① 교육문제, 물가관리,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은 허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미사여구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총리 견해는?
② 국민의 70%가 4대강 사업에 반대 또는 유보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전환하여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③ 정부여당은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SSM 규제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있음.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고 여전히 재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2010. 11. 4(목) : 경제에 관한 질문

① 서민예산 블랙홀인 4대강 토목공사를 정상적인 치수사업으로 전화하고 그 돈을 일자리, 교육, 보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촌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② 납품단가와 원자재 가격의 괴리가 심각함. 원자재 가격이 20% 가까이 치솟았지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2%도 오르지 않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③ 여야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하여 법사위로 넘겼는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① 을숙도대표(부산)를 통해 본 민자사업의 문제(BTO/BTL 등)
② SSM규제의 정부 입장과 통상교섭본부 역할 관련
③ 전세대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① 현 정부의 부자·대기업 편중 경제정책(부자감세정책, 고환율 정책, 친대기업 정책, 사회적 양극화 양산 등) 지적
②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중심 경제대책(국가채무증가로 재정건전성 훼손, 공기업 채무증가와 경영악화, 지방재정 악화, 서민금융시스템 문제)

① 이명박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돈버는 농림수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② 한미 FTA 대책도 제대로 마련 못해 농어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한중 FTA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이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인가?
③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고령농업인데 대한 농지연금제도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 예정인가? 정부가 50%이상 지원해야 하며 연금액수도 현실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와 대책을 밝혀 달라





2010. 11. 3(수) 경제에 관한 질문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 등 정부지원 촉구
②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총리의 견해
③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등 각국 간의 환율 조정 관련

내용을 준비중입니다.

① 졸속 환경영향평가·생태조사, 문화재 훼손 등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4대강 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② 국민건강보험이 촛불집회, 쌍용차 파업 등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내린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환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③ 경찰이 부당하게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분명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① 대북 쌀 지원 문제
②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③ 호남 KTX 건설 예산 지원 문제
④ F1 대회 지원 문제





2010. 11. 2(화) :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분야

① 비전도, 전략도, 성과도 없는 3無외교에 집착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실용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외교와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② 한·미 FTA재협상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 국민의 알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재협상의 배경과 내용,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③ 남북 경색국면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통일부의 입장과 대책은?

① 700만 재외동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추동력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재외동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어떤 것인가?
② 재외한국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한글교육기관의 지원방안은?
③ 재외국민의 참정권 관련하여 정당활동 참여범위, 당원 모임 여부, 선거운동 방법 등 질문

① 통일세의 제안 배경과 관련하여 조성방법, 용도, 규모 등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② 42차 SCM 공동성명 제8항과 관련, ‘개념계획 5029’의 보완작업의 진전 현황은?
③ 한미 FTA 관련, 미국측으로부터 재협상 요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① 정부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상 또는 지원을 했나?
②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 한일 양국간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③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그 금액에 대해 일본이 정한 용처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2010. 11. 1(월) : 정치분야

① 언론자유지수 하락,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 상승 정부투명성 지수 최하위권 등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압수수색,구속영장 증가 등에 대한 대법관 출신인 총리로서의 입장은?
②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정책적 성과물이 없는데 대북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③ 민간인 사찰이 자행되는 사유와 그것이 공정사회를 만드는 토대인가?
④ 4대강 사업을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요구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한 대통령의 언행이 정책조율이고 소통인가?







① MB의 대규모 부자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자리,복지,교육 등 서민정책이 후퇴하고 있는데 이는 MB정부의 공정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향은?
② MB정부의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고위 공직자 자녀 특채로 국민적 분노를 샀음.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인사정책의 전면적 시정이 필요하다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③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외이사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력이나 전문성에서 업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④ 중수부가 씨엔그룹 수사를 하게 된 배경과 중수부 해체에 대한 입장은?







① 4대강 사업은 위장 대운하 사업이 아닌가?
②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③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관련
④ 4대강 업체간 담합조사,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