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31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산가족상봉은 정부가 책임지고 계속 해야 한다

모두들 TV를 통해 6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던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사연을 보고 눈시울을 적셨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이 더 자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상봉 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더 자주 더 많이 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의 두 얼굴

금속노조 구미 지부장이 분신을 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노사가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러나 노사가 협상하는 자리에서 경찰이 지부장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조위원장을 유인해서 공작적으로 체포하려했던 경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과 이런 노조탄압의 두 얼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용산 참사의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으로 위원장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3년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민주주의의 후퇴, 서민경제의 파탄, 남북관계의 위기, 그리고 4대강의 숨겨진 운하사업 등을 추궁하고 의혹을 밝혀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 부당함을 정부의 답변을 통해 반드시 지적해내고 또 부당한 지적들을 다시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