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15:00

□ 장소 : 국회정론관

■ 평화적 남북 교류와 협력에 더욱 나설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조금 전 2시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남측과 북측의 가족들이 2시간 동안 헤어졌던 60년간의 혈육의 정을 확인하는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북한의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는 행사이다.

1차 상봉에 이어 2차 상봉으로 남측 가족 531명, 그리고 북측 가족 304명의 가족 상봉이 하게된다. 이번 일부 가족들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고령으로 한시가 급한 입장을 고려할 때 시급히 이산가족의 정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정부는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

오늘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있는 뜻 깊은 날 남측과 북측 모든 가족들의 재회가 이재회의 기쁨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이산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

■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 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리고 비단 많은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또한 체감을 통해 감세가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떠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조차 감세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재정적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코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부정하는 것이며 야당의 공격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국가경제를 과다한 재정적자로 허덕이게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결국,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 한 데 이어서 국민의 조세 부담만 더욱 가속화시키는 감세정책은 하루라도 더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불안과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감세정책을 하루빨리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