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부자감세로 인한 중산층 붕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래도 현실인식에 있어서 청와대 보다 한나라당이 좀 나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니 ‘도루묵 한나라당’이 되고 말았다. 결국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에 지나지 않는 집권여당의 갈팡질팡한 모습은 한심하고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번복으로 안상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창한 ‘개혁적중도보수 노선’으로의 전환이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 말장난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안상수 대표는 국민 기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실용주의마저 버리더니 한나라당마저도 보수잡탕 개념을 가져다 붙이려다 돌연 해프닝으로 끝나는 코미디 같은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감세로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소비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마저 붕괴시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자감세는 선동적 정치라거나 감세는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안이한 현실인식으로 덜떨어진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심판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논란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신호탄이 되고야 말 것이다.

■ 부정입학 장사로 초등학교를 비리의 온상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이 정원외 입학이나 전학을 시키고, 일부 학교에선 이런 전입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학교 발전기금을 받아 차명으로 관리한 정황이 잡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립초등교장협의회가 국민에게 사과드리는 자정결의대회까지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녀들의 부모가 고위층 자녀들이란 점에서 고위층이 초등학교의 학원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어 고위층의 도덕적 헤이가 사회 만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불행을 우리는 또다시 목도하고 있다.

고위층 부모는 거액의 뒷돈을 주고 학교는 입학장사를 하는 이 기형적인 학교공간에서 육성되는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초등학교의 학원이 비리의 온상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 검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010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