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사찰 정황, 이젠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

김종익 전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청와대 민정수석과 총리 보고용 폴더가 총리실 기획총괄 주무관의 하드디스크 분석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과 총리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동일한 파일이 ‘081001민정수석 보고용’이라는 폴더와 ‘0927 BH보고’라는 폴더, ‘1001 총리보고’ 폴더 등에서 동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수사 발표 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검찰은, 해당 폴더를 발견한 것은 맞으나 문서제목만 있고 내용은 삭제된 상태라서 수사를 진척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얼마전, 총리실 공식문건에 ‘BH하명’이라고 표기된 사실에 대해서도 총리실 서무직원의 낙서취급을 해버리고 얼렁뚱땅 넘어간 적이 있다.

이번에도 총리실 기획총괄 주무관이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 흔히 폴더는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업무를 별도로 관리하고 처리할 때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폴더내 파일이 삭제된 증거인멸 상황에서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와대 지시라고 공식문건에 표기를 하고.. 청와대 보고용이라고 폴더를 만드는 등...

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총리실 직원들은 누가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와대를 들먹이고 있는가?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정당성은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없을 텐데, 이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해 지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가 보인다면, 수사 주체를 국회로 넘겨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문제, 이제 국회로 가져와서 그 진실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