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4대강, 불법입학 해놓고 이제 졸업장 달라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0-26

4대강, 불법입학 해놓고 이제 졸업장 달라고?



'경남 낙동강사업 특위'가 합천보와 함안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어제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에서도 금강의 '보 건설'과 '대형준설'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나라당에서는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
검토해볼 필요도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는 단 한 번도 4대강을 찬성한 적이 없다.
4대강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인 절차만 제대로 거쳤다면 굳이 야당이 나서지 않아도 자동으로 폐기될 사업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불법과 탈법 속에서 군인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강행해왔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60% 공사가 끝나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는 거냐”고 되묻고 있다.


시험도 안 보고 부정입학한 학생이 무단 출석하더니 이제와 조금 있으면 졸업이니 그냥 눈감아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백번 양보해서, 졸업시켜도 될 만한 학생인지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보자고 해도 싫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은 그런 학생이 단 한명이라도 무단입학·특혜졸업은 용납할 수 없다.
“4대강 예산이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된다고 그러느냐”는 한나라당에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다.



 

2010. 10. 26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