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25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불공정한 칼날은 결코 민심과 천심을 벨 수 없다

다시 한번 ‘불공정 정권’임이 확인되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획된 야당 표적수사라면 이는 살아있는 권력은 비호하고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국정 농단 행위인 것이다.

최근 사정정국과 관련하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정치인 비리 그대로 놔두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당?정?청 9인 회동에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구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수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는 발언을 했다.

당?정?청 모두 야당 탄압에 ‘올인’을 하고 나선 것이다. 당이 지원사격을 나서고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음을 대담하게 밝히며 이번 사정정국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은 그간의 사정정국의 사례와 비교해 꽤 놀라울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이 길들여진 검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국을 불공정 사정정국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만큼 민심을 등진 정권의 다급함이 깊이 베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파탄과 정국운영의 주도권 상실로 인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그만큼 향후 총선과 대선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정정국을 활용하는 강경책이란 하책중의 하책마저도 궁색하게나마 쓰고 있음은 한심한 일이다.

또다시 정권의 무능과 자신감마저 상실한 이 정권의 끝을 보는 것 같다. 무너지는 정권을 어떻게 사정의 칼로 떠받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불공정한 칼날은 결코 민심과 천심을 벨 수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 통일세 논의 중단하고 평화적 남북교류부터 실행해야 한다

통일부가 통일세 연구?홍보비로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쓰기로 한 것에 분명히 반대하며 반통일적인 ‘통일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최악의 신냉전상황을 조장하며 남북교류의 파탄을 가져온 실정을 국민들에게 합리화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잘못된 전제와 일방통행식 추진 방식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통일적 정서를 심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인다.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에 발을 묶어둔 기업들마저 발목을 잡아 도산위기에 몰려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최소한의 교류협력조차 않는 이 정권의 ‘통일세 논의’는 그만큼 반국민적이고 반통일적이다.

즉각 잘못된 통일세 논의를 중단하고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부터 당장 실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 천명한다.

2010년 10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