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5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예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 예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예산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려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서민복지 예산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의 준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서민복지 예산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4대강 삽질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예산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일자리, 교육, 복지예산의 블랙홀인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친서민 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SSM규제법안 처리에 관해

민주당은 그동안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동안 한-EU FTA를 이유로 계속 SSM규제법안의 통과를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SSM규제법안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이뤄지기가 힘든 상황에서 두 가지 갈래 길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SSM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이다. 동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상생법과 유통법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에서, 차선책이라도 마련해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반드시 상생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여당에 약속을 받아 유통법 이후에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확실한 의사표명이 없어, 정부여당 측의 합의파기로 인해 오늘은 유통법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 통과시키자는 기존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약속을 받아 처리하는 순차적인 처리방안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며 계속적으로 이를 촉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한 달 동안 50~70개 정도의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상황을 민주당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에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의사가 명확하고 정부여당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상생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유통법의 통과를 합의해주는 데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