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살아있는 권력관련 사건들을 ‘과거’로 돌리지 말라

검찰의 잇단 기업수사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그 의도와 파장을 둘러싸고 분석에 부산하다. 불법이 있는 곳에 검찰수사가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모든 검찰 수사는 당연히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흔쾌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 그간 검찰의 수사에는 명백히 성역이 있어왔고 검찰의 수사에는 의도가 있다고 읽혀왔음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실소유 여부의 뇌관이 되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와,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신일 회장의 대우해양조선 로비 의혹에 대한 굼뜬 수사, 그리고 해외 도피 방조의혹, ▲수십억 원을 차명관리하고 탈세의혹을 받으면서도 실세의 비호 아래 연임에 성공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대응, ▲청와대가 직접 개입되었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민간인 사찰 수사 등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는 검찰의 칼이 대검중수부의 부활과 함께 날카롭게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해야 하는 국민은 불행하다. 그리고 칼 쥔 자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안하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과거’로 돌리지 마라.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현재’ 수사를 믿지 못할 것이며, 결국 검찰에게 ‘미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