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직원의 낙서장 취급한 기록을 위한 공문서, 그 자체가 역사왜곡이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주범으로 총리실 실무직원 몇 명이 총대를 매고 종결되었다. 연이어 밝혀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관련 공식 문건속에 ‘BH(청와대 지칭)하명’ 표기 논란도 서무직원의 단독행동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총리실은 실무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결론이다. 총리실 실무직원이 여당 중진의원과 그 가족, 그리고 민간인 등에 대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서무직원은 기록을 위한 공식문건에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표기까지 자의적으로 한 셈이 되었다.

국가 공무원의 기록은 모두가 공문서이다. 엄격히 따지면 메모수준 마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등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기록을 흔적도 없이 삭제하고, 기록을 한 공문서가 서무직원의 개별 낙서장이라고 왜곡한다면, 그 자체로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다.

모두 것이 역사의식이 부족한 정권의 문화일 수 있다. 당연히 미래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검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한때, 대통령에게도 바른말 한다면서 대들었던 검찰의 기상(?)은 하루아침에 비 맞은 생쥐꼴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다.

요즘 논란이 되기도 한 드라마속의 권력에 용감히 맞서는 어느 검사와는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검사의 위상은 이제 드라마 각본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착찹하기 마저 하다.

그래서인지, 그 드라마속의 원칙있는 검사가 정의를 열망하는 요즘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지도 모른다.

어렵기만 하던 시절, 오로지 공부하나 열심히 해서 사회를 바로 세워 보겠다던 검사 지망생들의 청운의 푸른 꿈은 이제 허망한 환상속의 판타지에서나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전국 곳곳의 고시촌에서는 우리사회의 정의와 희망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선량하고 순수한 도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여전히, 사법고시의 목적이 출세지향의 욕망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려는 열정과 희망의 도전임을 굳게 믿어보며, 용기 있는 검찰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다시한전 기대해 본다.

2010년 10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