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10월 20일 10:45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대표 모두발언


  언론보도도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또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겠다.


  첫째, 집시법 문제는 거듭 밝히지만 우리 민주당이 또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G20법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로부터 ‘어떻게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저도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 우리 민주당도 10년간 성공한 집권을 한 성숙한 야당으로서, 또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외국 정상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을 좀 주저하는 것이 느껴졌었다. 그래서 외곽경비 등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


  집시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행안위 소위에서 강기정 간사 등이 협의해서 일정한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민변 등 인권시민사회 대표들이 저와 만나서 ‘만약 집시법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통과되면 촛불시위에 참가한 민주시민 1,500여명이 감옥에 가고 전과자 처벌을 받게 된다. 어떻게 민주당이 촛불민주시민들이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였기 때문에 ‘3~4개월을 보자, 그때 만약 심야에 그렇게 수면방해를 하고 현저한 불법폭력시위가 있다고 하면 고려하겠다’는 얘기가까지 했다. 저는 그때도 우리 국민 수준을 얘기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그렇지 않는다’. 한총련, 서총련, 남총련이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하니까 불법시위와 데모가 없어졌다. 그런데 역시 보니까 집시법 개정이 안됐을 때 여러 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집회신청을 했지만 한 건도 이뤄진 것이 없다. 9시 반 넘어서 집회한 것이 없다. 오죽했으면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법무장관 취임 1주년에 불법폭력시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G20은 우리 민주당이 저도 공개적 발언을 통해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면 20-30개국 정상들이 1박2일 하고 가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며, 위헌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일부에서 G20 후에 한다는 것도 명분상실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박희태 의장이 저를 불러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G20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결의안을 했으면 어쩌냐고 해서 제가 안을 받아왔다.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에 보고하겠지만 우리도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지지결의안을 할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집시법은 우리 민주당이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민주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강행통과를 시도한다면 이제 사실상 예산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제대로 가겠느냐는 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하리라고 믿는다.

  둘째, SSM법은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에 제가 의뢰해서 중기청과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관계 이해단체를 만났다. 유통법은 10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상생법은 11월에 통과시켜 주자는 소위 분리통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차통과를 협의했다. 그러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서는 찬성하지만 소상인 조합에서는 극력 반대를 하고 참여연대 같은 곳에 가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골목에 기업형슈퍼마켓이 거의 허가돼서 아마 더 이상 들어오기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믿지 못한다.


  그런데 한-EU FTA는 우리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한-EU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비준을 하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농축수산업, 낙농업, 양돈업 같은 것은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보호대책을, 또 국회에서 입안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일 양돈협회장을 제가 만나기로 했다.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하는데 한-EU FTA 국회대책위도 비준만 하면 된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 EU회원국 27개국의 비준을 받으려면 우리는 11월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11월 정기국회때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내년 1, 2, 3월 비준이 되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소상인들을 완전히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 사이 기업형슈퍼마켓이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 지경위에서 홈플러스 사장과 반대하는 측을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지경위 토의내용도 보고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중기청장과 슈퍼마켓협동조합장을 별도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겠지만, 한나라당 모 최고위원이 영국정부에 로비한 것을, 또 우리 법사위에서 거기에 관계된 회사가 대선캠프에 지원한 내용을 박영선 의원과 제가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면밀히 봐서 수사를 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이렇게 로비, 국내로비,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경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일괄통과가 돼야지 순차 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리통과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국회의장을 만난 것은 G20성공을 위한 국회결의안 문제를 제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근본적으로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고 다른 얘기는 없었다.

□ 기자단 일문일답

△ 질문 : 중앙일보에 노영민 의원 자녀 문제가 보도됐는데?
▲ 답변 : 지금 국회는 관례적으로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을 추천에 의거해서 의원의 책임하에 채용되고 있다. 홍재형 부의장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채용했지 않은가 생각하고. 저도 그 내용은 몰랐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관례와 보도결과만 말씀드린다.

△ 질문 : 노영민 의원에 대한 경고 등 조치는 없나?
▲ 답변 : 그런 것 아직 검토해 본 적 없다.

△ 질문 : 한미 FTA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들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사실관계는?
▲ 답변 :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의정활동까지 원내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FTA대책위를 당내에 구성했고 오늘 아침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런 분들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다. 홍재형 부의장이 많은 경험을 가진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처리되리라고 본다. 당내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의 권한이지만 저로써는 좀 통일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 질문 : 한미 FTA 관련해서 지도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답변 : 조율을 지금 제가 섣불리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우리 FTA 대책위에서도 지난 일요일 회의를 가졌고, 이번주까지 국정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빨리 토론하고 정책의총을 소집해서 FTA대책위 결과를 갖고 결정을 하자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 질문 : 4대강검증특위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 빅딜하는데 논의가 있었나?
▲ 답변 : 빅딜을 우리가 제안한 적이 없고, 빅딜은 한나라당 기자들에게 한나라당 지도부와 간부들에게 물어보라고 해야지, 4대강특위와 개헌특위가 사탕도 아니고 그런 것 없다. 4대강특위는 우리가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우리의 길을 가야죠. 마이웨이.

△ 질문 : 어제 김무성 대표와 4대강특위는 얘기 안했나?
▲ 답변 : 없었다. 삼라만상을 다 얘기하지만 다 밝히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4대강 문제는 없었다.

△ 질문 : 4대강특위 구성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안되면 안된다고 보는가?
▲ 답변 : 안된다면 안되는거다. 우리가 손해날 게 전혀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밝혀졌는가.

△ 질문 : SSM법 순차통과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인가,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인가?
▲ 답변 : 한나라당에서는 중기청과 이해관계단체인 슈퍼마켓협동조합 얘기도 들어보고 양측의 증인이 지경위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 얘기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다. 열려 있지만 열리나 닫히나 우리 입장을 그렇게 요구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다.

△ 질문 : 태광 관련된 것은 어떤가? 밀양라인 등이 나오는데?
▲ 답변 :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한 2008년 12월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고발한 태광그룹 계열사 박윤배 대표의 말대로 하면 ‘방송법시행령 개정 로비는 성공한 로비다. 태광그룹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었다’고 하고 있다. 태광그룹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한 것은 2009년 1월에 70%의 주식, 5월에 30%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다. 이 사이에 2009년 3월에 그 유명한 청와대 행정관의 방통위 과장에 대한 성접대 문제가 부각된다. 2006년도 참여정부에서는 태광그룹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마찬가지로 2009년 3월 이후 검찰에서 성접대 조사를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그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들 여러 사람들이 밀양라인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찾아보면 나올 것이다. 우리 민주당에서 영포회, 칠곡라인, 상촌회, 밀양라인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한번도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총장은 비자금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참여정부 내용 쪽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더니 비자금 관계를 보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단, 정관계 100여명의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바가 없고 검찰이 자꾸 피의사실공표처럼 그렇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