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시법 개정 얕은 수로 국민 속여선 안돼” 최고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0-20



손학규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이 G20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야간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좀 솔직하고 당당해지길 요구한다. 얕은 수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사항을 G20정상회의 핑계로 술책을 쓰려 하는가”라며 “1박2일 동안 정상회담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손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법을 강행처리, 직권상정을 할 발상을 버리고 서민생활에 긴요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빨리 통과시켜줄 정치인의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집시법은 불가하다. 국감 중이지만 당력을 총 집중해서 집시법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