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0일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집시법 강행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

민주당은 집시법 강행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 단지 1박2일 동안 서울에 머무르는 30여 명의 외국정상을 위해 국민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영구히 제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집시법 강행처리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유통법과 상생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골목상권보호법, 유통법과 상생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한·EU FTA를 이유로 그동안 정부여당이 골목상권보호법의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외국 골목상권 보호와 외국계 기업형 슈퍼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반대해 왔다. 골목상권보호법 처리를 정부여당이 나서서 막아왔다. 그런데 어제 노영민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EU FTA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프랑스 소매업에 진출할 때는 까다로운 현지 경제적 수요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규제에 합의를 했다.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프랑스의 골목상권보호에 합의를 해준 것이다. 우리의 골목상권보호는 왜 무역마찰이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골목상권보호는 무역마찰이 되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은 10월 중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골목상권보호에 앞장서면서 우리나라의 골목상권보호는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 무역마찰을 이유로 골목상권보호에 반대해 온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 무책임한 발언으로 낙지파동을 일으킨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낙지 파동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책임져야 한다. 낙지 원산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 어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지난달 서울시가 국내산 낙지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발표한 국내산 낙지 중 표본 세 개 가운데에서 한 개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유통과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원산지도 확인하지 않고 논란이 될만한 결과부터 공개한 서울시로 인해 수많은 어민과 식당업자는 막대한 피해와 상처를 입었고, 시민들은 낙지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인하여 시민들을 낙지 공포에 떨게 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사죄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서울시 자신들만 원산지 범죄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서울시의 무책임한 발표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상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 정부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긴급생활부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주 일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됐다, 얼마 전에는 장애 아들에게 최소한의 국가보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어제 전주에서는 30대 실직 가장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을 슬프게 한다는 소식이다. 전주 일가족의 죽음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지만 G20회의가 개최되는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사회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시급하다. 특히 일자리를 잃고 일시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가족을 위하여 국가가 긴급생활부조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G20회의 의장국에 걸맞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 필요하고 인간다운 삶을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검찰이 총리실로부터 입수한 문건 중에서 남경필의원과 김종익씨 문건 등 12명의 정·재계 인사들의 불법 사찰에 대한 문건에 ‘BH 하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검찰 총수도 나서서 부실함을 인정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수사, 즉각적으로 재수사에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회가 검찰을 국정 조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주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한다.

4대강 공사가 명확한 대운하 공사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정치공세로 4대강 공사가 대운하공사가 아니라고 정부여당이 주장해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다.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명확한 증거에는 아무런 해명 자료도 내놓지 못하면서 단지 야당대표를 인신공격하는 정치공세만 일삼고 있다. 이미 4대강 공사가 대운하라는 것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증거자료로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직속위원회조차 4대강 공사로 인해 대구, 구미가 항구도시가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4대강 공사의 보의 깊이가 이미 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문순의원이 4대강 공사가 대운하라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이 증거 또한 국책연구 기관의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보의 관문을 설치해서 뱃길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4대강 공사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을 통해 수심 6m로 강행되는 이유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웅변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미 정부여당의 자체적인 자료와 보고서에 의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말고 국민에게 솔직하고 떳떳하게 밝히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이 명백해 진 이상 속도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을 검증하는 특위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